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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오송 참사' 12명 무더기 기소…부실대응 공무원 8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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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2.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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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책임자 12명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 중 8명은 관계기관 공무원입니다.

 

검찰은 이번 기소는 일부에 불과하고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오송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그로부터 두 달여 만인 오늘(27일) 검찰이 유관기관 사고 책임 공무원 등 12명을 추가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참사와 관련한 피고인은 법인 2곳을 제외하고 모두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 공무원은 환경청 3명, 행복청 5명 등 총 8명입니다.

 

환경청 공무원들은 현장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행복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혐의를, 행복청 공무원들은 임시 제방 설치를 승인하고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참사 당일 행복청 비상 근무와 관련해 부실한 대응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행복청 비상근무자 3명이 근무지를 벗어났고 남은 1명 역시 제대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이에 따라 수해를 사전에 막지 못해 참사가 발생했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입니다.

 

증거를 위조한 시공사와 감리업체 직원 등 4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임시제방 시공계획서 등 관련 증거를 사후에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무더기 추가 기소가 수사 마무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일정을 고려해 선별해 기소한 것일 뿐 충북도, 청주시 등 관계기관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책임자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15일 집중 호우로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모두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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