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이재표 미디어날 대표   

■ 진   행 : 연현철 기자

■ 송   출 : 2024년 4월 29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주간 핫이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연현철 : 주간 핫이슈 코너입니다. 오늘도 미디어날 이재표 대표 전화 연결했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이재표 : 네 안녕하세요

▷ 연현철 : 예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끝난 22대 총선 결과를 두고서 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국회가 바뀔 때마다 정치 개혁은 늘 화두였는데요. 정작 바뀌는 것은 없이 세월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혁이 필요한 이유 5가지를 정리해 주셨다고요. 첫 번째로 이 열쇠말은 투표가 필요 없는 영호남이라고요.

▶이재표 : 네 매번 국회를 평가하면서 최악의 국회였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양상이죠. 겉으로는 양당이 으르렁거리지만 암묵적인 협력관계에 있다 보니까 기득권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5가지의 열쇠말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투표가 필요 없는 영호남인데요.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사람만 승자가 되는 소선거구제를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영호남의 선거 결과를 보면 다른 예를 들 것도 없는데요. 이번 총선 결과 대구경북의 25석은 국민의힘이 싹쓸이 했고 호남 광주 8개, 전남 9개, 전북 9개 해서 28석은 예상대로 민주당이 모두 가져갔습니다.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에 40석이 있는데요. 여기만 국민의힘이 34석을 휩쓸었고 민주당은 5석, 진보당 1석에 그쳤는데요. 이 엄청난 선거 비용을 들이고 유권자들을 수고롭게 만드느니 이게 뭐 진지한 얘기는 아니지만 영호남에서 패권을 가진 정당이 공천한 후보를 그냥 당선한 것으로 인정해도 될 정도다 라는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만약에 선거제도를 중선거구제나 중대선거구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가를 과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선거구별로 2~3명을 뽑았던 1978년을 보면 됩니다. 전북은 공화당이 6석, 신민당, 제1야당이 신민당이었었거든요. 4석이었고 전남은 공화당 8석, 신민당 7석, 경북은 공화당 9석, 신민당 8석, 경남은 공화당 8석, 신민당 7석이었습니다. 이때는 제1야당인 신민당 외에도 민주통일당 3명, 특히 충북 청주에서 민주통일당 후보가 1등을 했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었고 무소속 당선자도 22명이나 됐는데 이번에는 무소속이 한 명도 없는 최초의 선거가 됐습니다. 이런 점에서 중선거구제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대선거구제의 경우에는 3명에서 5명 정도를 뽑는 거거든요. 이왕이면 이렇게 바꾸기를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 항목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 연현철 :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열쇠말은 손해만 보는 헛똑똑이 보수 정당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재표 : 네 많은 언론이 보도를 했지만 지역구 득표율만 놓고 보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50.5%, 국민의힘은 45.1%로 양당의 표차는 5.4%p 차이에 불과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지역구 의석수는 민주당이 161석으로 63.2%, 또 국민의힘은 90석으로 35.4%였습니다. 무려 1.8배나 차이가 났는데요. 만약 중대선거구제였다고 한다면 앞서 제가 78년도, 1978년 예를 들었지만 두 당은 비슷한 의석을 가졌을 겁니다. 또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은 병립형을 주장해 왔는데요. 만약 연동형이나 준연동형이 되면 대놓고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또 국민의힘은 21대 22대 모두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놓고 보면 이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참담한 결과를 줬다는 분석이 가능한데요.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에 18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민주당의 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14석을 얻었기 때문에 4석이 국민의힘이 더 많았지만 비례전용 정당인 조국혁신당이 12석을 가져가면서 비례의석 46석 가운데 60.8%인 28석을 야권에 내주고 말았던 거거든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어서 비례전용 정당의 출연을 막았더라면 국민의힘은 비례 선거에서 더 약진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정당이 헛똑똑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 연현철 : 그렇군요.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군소 정당을 위한 까치밥 어떤 뜻인지요?

▶이재표 : 국회에서 정치가 실종된 이유는 양당으로 패거리 정치를 하기 때문인데요. 그 사이에 완충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소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개혁신당이 의석을 3석 가져갔지만 이런 정당이라든지 또는 진보당, 정의당 같은 진보정당들이 적당한 의석을 가져가는 것이 사안에 따라서 설득해서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세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진보정당을 비롯해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정당들이 다양하게 존재해야 하고 그게 유권자들을 대신하는 대의 정치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소수의 처지를 대변하는 정당도 꼭 필요한데요. 이거는 국민 유권자가 냄비 안에 국물이라면 의원은 숟가락 안에 국물이고 두 국물은 맛이 같아야 한다는 논리와도 서로 통하게 되는 겁니다. 중선거구제보다 제가 아까 3명에서 5명을 뽑는 중 대선거구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 소수 정당을 위한 까치밥을 남겨놓기 위해서입니다. 3명을 뽑는 선거구에 거대 양당이 1명씩만 공천하도록 하고 2명을 뽑는 선거구에는 각각 1명씩만 공천하기로 하면 나머지 한두 석을 놓고 군소정당이 경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다양한 정당들의 다당제 국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 연현철 : 그렇군요. 다음 네 번째는 인구만 따지는 표의 등가성인데 이건 수도권의 의석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신 거죠?

▶이재표 : 네 맞습니다. 헌법재판소까지 갔던 국회의원의 선거구 획정 기준 현재는 총 인구 수를 지역구 수 이번에 지역구는 254개였습니다. 나눠서 선거구당 평균 인구 수를 산출하고 여기에다가 33.3%를 가중하거나 빼서 각각 상한선과 하한선을 만드는 거거든요. 상한선을 넘거나 하한선에 미달하면 만약에 넘을 경우에는 선거구를 하나를 더 분구를 해야 되는 거고요. 하한선에 미달하면 선거구를 없애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인구만 기준으로 표의 가치를 따지다 보니까 서울이 48석, 경기 60석, 인천 14석 등 수도권 의석이 122석에 달해서 전체 지역구 254개의 절반에 이르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충북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 되는 선거구는 동남구 4군입니다. 무려 2천 810제곱킬로미터가 되는데요. 보은, 옥천, 영동, 괴산이죠. 여기에서 단 1명을 뽑거든요. 그런데 서울 송파구는 34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데 이 안에서 갑, 을, 병 3명을 뽑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인구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255배가 넘는 불평등이 발생하는 셈인데요.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양원제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인구와 관계없이 도 단위로 한두 명 정도씩 상원 의원을 따로 뽑는 거 그러니까 충북은 좀 규모가 작지만은 서울에도 한두 명, 충북도 한두 명 해서, 이 같은 비중으로 상원을 만드는 거죠. 두 번째 도시는 중선거구제로 여러 명을 뽑고 농촌은 소선거구제로 시군당 무조건 1명씩만 선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비례대표 수를 늘리되, 권역별로 비례제를 할당해서 지역 안배를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 연현철 : 마지막 키워드 겸업 허용을 꼽아주셨습니다. 겸업업은 금지돼 있는 거 아닌지요?

▶이재표 : 네 현재 우리나라 국회는 당연히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는 인구 비례를 고려할 때 다른 나라보다 매우 적습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국민 17만 명 정도를 담당하는데요. 이거는 OECD 36개 나라 중에서 네 번째로 인원이 많은 거고 다른 나라와 균형을 맞추려면 최소한 500명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도 지겨운데 더 늘리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전원 국회의원이 아니라 회기에만 등원하는 겸업위원으로 해서 성별과 나이, 지역 소득, 직업 등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대표성을 갖고 표를 행사하는 국회의원 형태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입법 실무나 이런 것들은 전문위원들이 도우면 되고 의원실별로 공동보좌관을 둬서 보좌진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1억 6천만 원에 이르는 세비 대신에 회기 중 출석 수당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농부나 자영업자, 직장인 등이 자기 일을 하다가 회기 중에만 등원하는 국회를 만들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 연현철 :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국회 개혁이 필요한 이유 5가지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이재표 : 네 감사합니다.

▷ 연현철 : 지금까지 미디어날 이재표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