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이재표 미디어날 대표   

■ 진   행 : 연현철 기자

■ 송   출 : 2024년 6월 24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주간 핫이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연현철 : 주간 핫이슈 코너입니다. 오늘도 미디어 날 이재표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재표 : 네 안녕하세요.

▷ 연현철 : 오늘도 국회에 관련된 소식 준비해 주셨는데 지난달 29일이었죠. 22대 국회가 개헌을 하고 이제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청주지역 초선 의원 4명의 입법 결과를 전수 조사하셨다고요. 먼저 기본 통계부터 전해주시죠.

▶이재표 : 네 제가 오늘 오전까지 아침까지 상황을 좀 확인해 봤는데요. 청주 지역의 국회의원들 전부 다 초선이잖아요. 4명이 다.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에 자녀들 보내고 나면 학교 가서 공부는 잘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청주 초선 의원들은 의정활동 잘하고 있는가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 연현철 : 필요한 과정이겠습니다.

▶이재표 :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국회의 역할이 가장 큰 것이 입법이잖아요. 그래서 몇 건의 의안을 발의했는가를 좀 봤는데요. 의안 발의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본인이 대표로 법안을 만들어서 다른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는 대표 발의가 있고 다른 의원들이 낸 준비한 의안에 서명을 해주는 공동 발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사실 대표 발의잖아요. 얼마든지 공동발의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4명의 의원들을 살펴봤는데 먼저 청주 상당의 이강일 의원은 놀랍게도 1건도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0건이고요. 청주청원의 송재봉 의원은 4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공동 발의도 좀 살펴보면 이강일 의원은 대표 발의는 없지만 공동발의 25개가 있었고요. 송재봉 의원은 대표 발의 4건에 공동 발의 58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광희 청주서원인데요. 대표 발의 2건에 공동 발의는 55건이었고요. 청주 흥덕에 이연희 의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대표 발의 7건에 공동 발의는 무려 143건이나 됐습니다. 이게 없어도 문제지만 이게 많다고 또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어떤 법안을 냈는가를 살펴봐야 되고요. 지난 시간에 나쁜 법안 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법안을 냈는지 살펴봐야 되고 일단 지금 말씀드린 것은 건수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공동 발의가 143건이나 된다. 이거는 어찌 보면 다른 의원들의 법안에 많이 품앗이를 해주고 또 본인도 또 받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 연현철 : 어쨌든 기본 통계를 전해주셨지만 건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런데 어쨌든 청주 상당에 이강일 의원이 공동 발의만 25개 대표 발의는 아직까지 1건이 없어요.

▶이재표 : 네 그렇습니다. 이강일 의원은 정무위원회 소속인데 제가 한번 왜 그런지는 아직 물어보지 못했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0건인지 물어볼 거고요. 공동발의 25건 중에 청주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낸 법안에 공동 발의를 해준 것은 송재봉 의원이 아까 제가 4건이라고 했는데 그중에 1건의 공동발의해줬고 이광희 의원의 법안 2건이라고 했는데 2건 모두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연희 의원이 7건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전혀 참여하지 않아서 그 이유도 또 매우 궁금해지는데 이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연현철 :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청주청원의 송재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4가지인데 앞서 공동발의에 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의원들의 공동 발의에 참여했는지 궁금한데요.

▶이재표 : 네 일단 4건 어떤 거 발의했는지 빨리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 이거는 이제 최근에 청주 지역구에 있는 모 호텔에 카지노 사업 추진이 돼었잖아요.

▷ 연현철 : 외국인 카지노 입점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이재표 : 맞습니다. 이거를 이제 법적으로 아예 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이 카지노가 상행 행위시설에 해당되지 않아서 학교 주변에도 설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그래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금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기에 카지노를 포함시키는 법안이거든요. 이게 많은 분들이 18명이나 여기에 공동발의, 10명 이상이어야지 발의할 수가 있는 건데 공동발의를 본인 포함 18명이 했고요. 여기 참여한 사람들은 여러 의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법안은 사실은 이제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하나는 대형 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고요. 또 하나는 세 번째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 이건 모두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사광 가속기를 비롯한 원활한 대형 가속기 구축 지원하기 위해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의 법안인데 이 법안 2개가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법안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는지 또 어떻게 수정되는지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이 방사광 가속기 법안도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법안은 현재 입법 예고만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는 13명, 또 11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법안은 국회 해양과학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인데 아시다시피 옛 밀레니엄타운 안에 지금 국립 해양과학관을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제 정확히 말하면 국립 미래해양과학관인데요. 현행법은 경상북도 울진군에 이미 있는 국립해양과학관만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제목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은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인데 이제 바꾸는 법은 국립해양과학관 등에 '등'이 들어가는 겁니다.

▷ 연현철 : 미래해양과학관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이재표 :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법인데 송재봉 의원의 법안에는 이제 다 합치면 연인원 54명이 참여를 했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4개 법안에 모두 다 서명해준 사람들이 있거든요. (김문수), 김우영, 이광희, 이연희, 임호선, 황명선 이런 의원들은 4번을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해준 사람이 몇 명인가 세워보니까 19명이 참여를 했고요. 여러 의원들이 다른 법안에 이름을 같이 올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 연현철 : 알겠습니다. 청주 서원구 이광희 의원 내용 좀 살펴볼 건데 2건을 대표 발의했다죠

▶이재표 : 이광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전임인 이장섭 전 의원이죠. 발의했다가 통과를 시키지 못했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 청주지방법원 산하에 소년 보호 사건이라든지 또 아동보호 사건이 2배씩 늘고 있다는 거예요.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이렇게 2020년 이렇게 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청주시에도 청주가정법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청주가정법원이 만들어지게 되면 충주와 제천 영동에도 지원이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달라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는 현재 14명이 공동 발의를 했고요. 두 번째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 어린이 보호구역 우리가 스쿨존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스쿨존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무조건 처벌하게 되는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는 건데 정작 학교 안 운동장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쿨존의 어떤 범위에 학교 안, 유치원 안도 포함시켜달라는 내용의 법안이고요. 이 법안에는 12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발의 본인 포함해서 26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인원수를 세보니까 14명입니다. 왜냐하면 이광희 의원의 경우에도 고민정 의원도 두 법안에 다 서명했고 김성환, 민병덕, 복기왕, 이상일, 이연희, 임호선, 정준호, (최현일) 의원들이 두 법안에 같이 서명했기 때문에 실제로 같이 서명한 사람 다 합치면 14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 연현철 : 갑자기 궁금한 건데요. 가정법원 설치와 관련해서는 사실 주민 숙원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대표 발의를 하셨을 때 지역 의원들의 공동발의 참여도가 높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재표 :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 특징이 뭐냐 하면 제가 그 4명의 의원을 다 살펴봤는데 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에서 참여한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2개의 법안의 조국혁신당 대표죠. 조국 대표하고 또 한 명이 조국혁신당의 서왕진 의원이라고 또 있는데요. 두 의원이 이제 하나는 송재봉 의원 법안 교육환경 보호 아까 그 카지노 반대했고요. 또 하나는 이연희 의원 법안에 참여한 게 있는데 그렇게 말고는 전부 다 민주당 의원들만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이광희 의원의 아까 얘기했던 법원 설치에 대한 법안에는 충북도에서 이광희 당연히 본인 포함해서 이연희, 임호선 이렇게 3명이 참여를 했고 이광일 의원은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 연현철 : 왜 그럴지 궁금하네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주 흥덕의 이연희 의원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대표 발의한 법안이 7건 공동 발의한 법안이 143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재표 : 어마어마해서 이걸 어떻게 다 했을까? 사실 공동발의 법안의 경우에는 의원들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보좌진들이 그냥 보고 서로 친수 관계에서 서명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흔치는 않지만 자기가 발의한 법안에 반대표 던지는 경우도 가끔가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시간관계상 빨리 좀 말씀드려보면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항상 얘기해왔던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있고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선원법 일부 개정안 법률이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기업 활동 또 여성 기업 활동 촉진에 대한 법률안도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있어서 굉장히 많은 법안을 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공동 발의한 건 무려 말씀하신 대로 143건이나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살펴보게 되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사람도 144명인데 이 중에서 7개 다 서명해 준 사람이 4명이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5번에서 6번 서명해서 한 사람이 한 6명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참여한 사람을 다 세워보니까 본인 빼고는 54명이 발의를 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사랑 상품권 법안에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여기 참여했다는 건데 더 좀 특이한 거는 청주 지역 동료 초선들이 단 1명, 아까 얘기했던 144명 그러니까 줄여서 한 번이라도 낸 54명 안에 지역 초선의원들은 단 한 명도 여기에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아서 이건 정말로 이유가 궁금하기 때문에 이거 알아봤다가 다음 시간에 제가 꼭 알려드릴겠습니다.

▷ 연현철 :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청주지역 초선 의원 4명의 입법 결과를 좀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이재표 : 네 감사합니다.

▷ 연현철 : 지금까지 미디어 날 이재표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