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이재표 미디어날 대표

■ 진   행 : 이호상 기자

■ 송   출 : 2025년 7월 14일 월요일 오전 8시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정치광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상 : 정치 광장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디어 날 이재표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이 대표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 이재표 : 네. 안녕하세요.

▷ 이호상 : 먼저 우리 지방자치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는데 말이죠. 사실 현재 우리가 하는 지방자치는 약간 설익은 지방자치죠. 아직 중앙정부에 종속적 관계에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큰 틀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말이죠. 지방자치를 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표 : 맞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출발했습니다. 대신 국정기획위원회가 지금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이르면 내년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방안을 포함한 개헌 의제를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개헌은 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지난 5월 대선 후보 당시에 거론했던 것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헌법 전문에 명문화하는 부분 또 대통령의 거부권을 일부 제한하고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또 비상계엄시 국회 통제 강화 또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등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헌법 개정을 공약했습니다. 국정위가 이 같은 대통령의 개헌안을 정리해서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개헌 의제를 추진하게 돼서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 늦어도 오는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복잡한 것이 국민투표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선거법에서는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내려왔는데 국민투표는 이게 조정되어 있지 않고 또 재외 국민 참정권도 제한되어 있고 사전 투표도 없다는 거죠. 아마 이런 것들을 먼저 고친 다음에 개헌으로 가는 과정을 밟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민 관심사는 이제 지방자치 이런 것보다도 4년 연임제에 많이 맞춰져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초안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국정위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계속 의견을 듣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7년 헌법을 한번 바꾸고 나서 38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었는데요. 그동안 8번의 대통령이 개헌을 약속했지만, 대통령이 되면 사실상 기피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이호상 : 개헌은 지금까지 계속 말만 해 왔지, 구체적으로 실현 방안이 도입되지 않았었는데요. 내년 지방선거까지 개헌안을 만들고 야당의 협조를 얻어서 통과시키는 것이 사실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일 텐데 현재는 정부의 의지와 태도가 읽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현재까지 밝힌 정부의 개헌 밑그림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연임제와 중임제에 대한 얘기는 나옵니다만 지역과 관련한 논의는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이재표 : 네 맞습니다.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지역 정치 지방자치를 바꾸는 부분이 헌법 개정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바꿀 수 있는 내용도 있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상 정립이라든지 또 국회도 사실은 지역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헌법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은 존재하는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선거 때 지방분권과 관련한 헌법기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국가자치분권회의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자치분권회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고요. 지역 관련 공약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지역 관련 공약이 24개인데 이게 대부분 균형 발전 쪽에 있다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이 분권보다는 지역 발전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귀에 익은 5극3특 이라든지, 행정수도 세종 완성 또 공공기관 2차 이전, 이번 교육부 장관 임명,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이런 부분이 중심이 되고 있고, 실제로 지역이 주도하는 행정체계로 개편하는 것, 재정분권 강화하는 거, 또 지방의회법 제정하는 거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이런 부분은 언급은 되고 있지만 피상적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재정 분권 방안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지방 교부세 확대라든지, 지방소멸기금의 일몰 기간 연장은 여전히 칼자루는 중앙이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현재 75대 25인데, 이걸 60대 40 정도로 만들겠다는 적어도 목표 제시는 필요하다는 거고 그러려면 세원을 지방으로 옮기겠다는 이런 약속을 해야 하는데 이런 약속은 전혀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또 자치 법률제도 도입을 통한 자치 입법권을 강화가 필요한데 이게 바로 현 정부가 내세우는 국민주권 정부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걸맞은 헌법 법률 조례를 만들어내고 국민 발안제를 강화하고 국회에서 지역 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하는 등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친 지역 정치인 출신이잖아요. 그렇기에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을 것인데 이런 언급이 중요하게 되지 않는 부분은 아쉽습니다.

▷ 이호상 : 그러네요. 지적해 주신 대로 현 지방자치가 중앙정부의 종속적 관계에 있다는 건 사실인 거고요. 그게 역설적으로 수도권 1극 체제를 깨기 위해서 지역균형발전 분권형으로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부분이 중앙정부 차원보다는 지역 균형 발전 지역 분권형에 대해서 요구와 관련한 연구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오히려 지역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 이재표 : 맞습니다. 지방 4대 협의체라는 게 있는데요.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이렇게 4개의 협의체가 있는데 김현기 청주시의장이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거든요. 전체 간담회에서 협의체장 간담회 의장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맡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에 개헌안을 지역 중심으로 제시한 게 있어요. 일단 국회를 상원 하원으로 나누고 상원은 지자체를 대표하는 의원을 뽑는 지역 대표형 상원제로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많건, 적건 가리지 않고 지자체에서 지자체별로 일정한 수의 상원의원을 뽑자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 제도도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는 거고요. 당연히 담임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여서 한 차례 한하여 중임할 수 있게, 한 차례에 중임하면 이게 연임제인 거거든요. 또 정부통령제 도입하자고 했는데, 이번 내란을 겪으면서 권한대행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또 지자체 명칭 자치단체라는 게 사실 너무 그 격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렇기에 이제 지방 정부로 이름을 바꾸자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자주재정권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법률과 자체 규정으로 교육, 환경, 경찰, 소방 이런 것을 다룰 수 있게 하는 부분이 만들어져서 개헌안을 후보 측에게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 이호상 : 그렇군요. 수도권 1극 체제를 개선해서 우리 지역 균형 발전 또 지방분권으로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가능성을 좀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 이재표 : 네 감사합니다.

▷ 이호상 :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치 광장 이재표 미디어 날 대표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