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충북 미성년자 유괴 범죄 5년 간 40여건…"처벌·예방활동 강화 필요"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R) 충북 미성년자 유괴 범죄 5년 간 40여건…"처벌·예방활동 강화 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9.17 댓글0건

본문

[앵커멘트]

전국적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납치, 유괴 시도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도 해마다 관련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잇따른 범죄에 강력한 처벌과 예방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최근 5년 동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 유인 범죄는 모두 천 70여 건으로, 이중 충북은 4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충북은 지난 2020년 5건에서 2024년 14건으로, 2023년을 제외하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도 지난 7월 청주에서 50대 여성이 7살 아이를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모두 5건의 약취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미성년자 약취 유인의 경우 대부분 심신미약 상태인 가해자가 피해 아동에게 접근해 미수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취 미수범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실제 범행 형량인 10년 이하의 징역형보다 비교적 가볍습니다.

 

여기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형량은 더 감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약취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강력범죄로의 연계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은 '미성년자 약취 유괴 방지 4법'을 발의하며 "사회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처벌 수위 상향 등 아동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전국 초등학교에 경력을 배치하며 재발 방지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충북 경찰은 도내 초등학교 260곳에 경력 350여 명을 배치해 등·하교 시간 순찰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발생 시간, 장소 등 과거 사례를 분석해 가시적인 예방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 이승원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