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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청주시 재활용선별센터 건립 시공사, 주민 상대 수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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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1.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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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주시 현도면 재활용선별센터 건립 사업이 주민 반발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착공 이후 공사 장비조차 들어가지 못하면서 시공사는 하루 1천 500만 원대의 손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했습니다.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면서 사업 지연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주시가 서원구 현도면 죽전리 일대에 추진 중인 재활용선별센터 건립 사업이 주민 반발로 사실상 멈춰 섰습니다.

 

지난 7일 착공식을 열고 공사를 시작했지만, 벌써 2주가 넘도록 현장에는 굴착기 한 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센터 건립 백지화를 요구하며 출입로를 가로막고 24시간 농성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사 지연이 길어지자 시공사 측의 손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시공사 측은 주민 7명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당초 청구 금액은 약 1억 원으로 시작했지만, 공사 중단이 계속되면서 하루 1천 500만원 기준으로 오늘(24일) 기준 누적 손해는 1억원 이상 추가, 총 2억 5천만원 안팎까지 불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원의 판단까지는 약 한 달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강제 집행이 어려워 그동안 공사가 사실상 전면 중단되는 만큼 사업 지연은 더욱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서 일부라도 인정될 경우 주민들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 돌아갈 수 있어 지역 내부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주시는 주민들을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명확한 해법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범석 청주시장과 현도면 비대위가 직접 만나 논의했지만 양측의 견해차만 확인한 채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시는 2027년 12월까지 하루 110t 규모의 재활용선별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주민 반발로 사업이 수년째 지연돼 왔습니다.

 

그 사이 사업비도 267억 원에서 370억 원대로 늘어났습니다.

 

행정과 주민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면서 재활용선별센터 건립 사업은 다시 기로에 섰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사업 재개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BBS 뉴스 조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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