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고액 체납자 가상자산 첫 매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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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2.08 댓글0건본문
청주시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지방세 1억 7천만원을 체납한
37명의 가상자산을 업비트 거래소에서
압류한 상태며, 이날부터 매각을 시작해
세입 조치에 나섭니다.
이번 매각은 시가 가상자산을
실제 현금화해 추심하는 첫 사례로,
2022년 지방세징수법 개정 이후
가능해졌습니다.
청주시는
체납자들에게 매각 예고를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제공했으며,
납부 유예와 분납 등의 방안도
안내했습니다.
또 납부 의지가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각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앞으로도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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