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중부내륙특별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과 규제 혁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오늘(9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임현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통해

중앙 규제 권한 이양 방안을, 

홍성호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중부내륙특별법의 

규제 특례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는 

국토와 환경, 산림, 농업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충북도는 2023년 12월 제정 당시 

중부내륙특별법에 담지 못했던 

환경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 확대 등의 특례를 

추가 반영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