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구호·혐오 표현·가짜 뉴스 범람, 시민 거부할 권리 있어

- 내년 지방선거, 지방권력 심판...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 열것

■ 출   연 : 이광희 국회의원

■ 진   행 : 이호상 기자

■ 송   출 :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직격인터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상 : 직격 인터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혐오와 비방성이 담긴 정당 현수막 규제를 강화하는 옥외 광고물법 개정안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이죠. 이광희 위원장이 현수막 없는 청정 서원구를 선언하면서 자진 철거에 나섰습니다. 다만 여야 지역 정당 조직의 동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국인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이광희 국회의원 연결해서 정치 현수막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 이광희 : 안녕하세요. 이광희입니다.

▷ 이호상 : 최근에 국정감사 끝나고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 이광희 : 정기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 이호상 : 오늘은 중앙정치 이야기보다는 말이죠. 정치 현수막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여쭤보려고 연결을 드렸습니다. 최근 이 의원께서 청주 서원구에 정치 현수막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일단 철거한 배경부터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 이광희 : 언제부터인가 비난과 혐오의 현수막이 난무하고 또 현수막은 정당이 각 2개씩 달게 되어 있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생기면서 국민들이 “제발 현수막 좀 안 보이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또한 안전, 미관의 문제도 있고, 안 볼 권리도 있지 않냐는 요구가 많아서 어느 의원실에서 여론 조사를 했는데 한 80% 정도 국민이 이에 대해서 반대하고 현수막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지난 8월부터 민주당 충북도당에서 혐오 표현이 있는 현수막 신고를 받았는데요. 68건 정도가 지금 신고됐고요. 그중에서 중복되는 거 빼고 62건에 대해서 선관위에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잘되지 않고,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 제가 먼저 자진 철거했습니다.

▷ 이호상 : 그러면 지금 청주 서원구가 지역구인 이 의원께서 현수막을 걸지 않고 있고 싹 철거했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 이광희 : 네. 지금 다 철거했고요. 한 보름 정도 됐습니다.

▷ 이호상 : 정치적으로는 좀 불리한 상황 아닙니까? 

▶ 이광희 : 많이 불리하죠. 아무래도 정치인에게 진짜 가성비 높은 홍보 수단이 현수막이에요. 하필이면 이맘때가 현수막 가장 많이 하는 시기거든요. 연말, 연시, 성탄절, 예산 통과 확보한 거 자랑해야 하지, 수능 응원 등등 이맘때가 제일 많이 현수막을 거는 시기입니다.

▷ 이호상 : 손해가 있을 거 같네요. 저도 유권자로서 아파트 입구에도 계속 걸려 있는 현수막은 개인적으로도 눈총이 가는 건 사실이에요. 보기 싫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어쨌든 민주당 도당 위원장으로서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철거를 제안했는데 다른 의원들은 뭐 참여에 별로 동참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아쉬움이 좀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광희 : 맞습니다. 응원은 하지만, 아직 동참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 이호상 : 많은 아쉬움이 있겠습니다.

▶ 이광희 : 네. 일단 옥외 광고물법과 관련해서 정당 현수막을 제거하는 이런 법안을 우리가 행안위에 통과시켰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8대 악법으로 포함시켰어요. 8대 악법 중 하나로 규정을 해서 자기들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거예요.  현수막과 관련된 것들을 지난 2022년 이전과 같이 모두 지방자치 사무로 원래대로 이관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었는데 그게 악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급하게 좀 성명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온 국민이 원하는 이런 민생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을 해서 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까지 하고 이런 건 국회를 마비시키는 행위로 보여, 도저히 용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 이호상 : 정치 현수막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눈총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 현안과 관련된 정치 현수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다 중앙정치와 관련된 현수막이다 보니까 더욱 눈총을 찌푸리게 하는 상황인데요.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아예 정치인 현수막을 전면 금지하는 이런 내용의 법 개정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하거든요.

▶ 이광희 : 이번에 그거를 낸 거예요. 전면 정당 현수막을 못 걸게 하는 거예요.

▷ 이호상 : 그런데 국민의 힘에서는 이게 8대 악법이라고 필리버스터를 했다는 거죠?

▶ 이광희 :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옥외 광고물의 법으로 아예 그냥 못 달게 하는 거, 달면 무조건 불법인 거로 추진하려고 했던 건데요. 지금 정당 현수막이 많이 달리는 이유는 자기 돈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 이호상 : 현수막 비용은 누가 됩니까?

▶ 이광희 : 정당에서 당원들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위원회의 예산 중에 7~80%가 다 현수막 거는 비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옥외 광고물법을 제가 선택을 한 이유는 정당 현수막 2개씩 걸도록 합법화돼 있는 부분들을 빼버리면 지역에 걸리는 모든 현수막은 불법이 되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위에 정당히 돈을 투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예 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이 요구하는 정당 현수막을 아예 걸지 못하게 하자는 이 부분을 실행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악법으로 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 이호상 : 국민 대부분은 정치인들의 현수막을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은데 말이죠.

▶ 이광희 : 국민은 정치 구호를 안 볼 권리도 있는 거거든요. 사거리마다 있는 정치 구호 거기다가 혐오 표현이 있는 가짜 뉴스들이 범람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거부할 권리는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강제로 보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 이호상 :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이 이야기는 마무리하고요. 다음으로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도당 위원장이시니까 내년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 지요?

▶ 이광희 : 우리 도민들께서 “국민의힘이 중심됐던 지방 권력을 심판해야 되는 차례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특히 도지사가 제천 산불 당시에 술자리를 하고 또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라고 망언하고, 도청에 윤석열 사진전도 열고, 오송 참사 부실 대응과 망언을 하고 1주기 추모 기간에서 술자리 하고 이런 것에 많은 도민이 굉장히 분노하고 계세요. 이제는 지방권력을 심판할 차례 아닌가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겠다는 그런 각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호상 : 충북의 지방 권력을 심판해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이나 후보자 공천 방향 이런 것에 대한 윤곽이 좀 나왔습니까?

▶ 이광희 :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에 걸쳐서 아카데미 워크숍을 마지막으로 모든 출마자들에 대한 교육을 마무리해서 준비는 거의 끝났고요. 그리고 지방선거 관련 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이미 구성해서 운영 중이고, 기획위원회도 운영 중이고,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재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번 주 안에 전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 이호상 : 그럼 구체적인 일정은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 이광희 : 이번 주에 심사 다 끝내고 인선 마무리 다 해 1월부터는 시작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도당 차원에서 지방선거 관련된 준비는 거의 끝나고 후보자들의 노력만 남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후보자들이 좀 더 많은 도민을 빨리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호상 :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10분이 훌쩍 가버려서 의원님 3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 좀 전해주시죠.

▶ 이광희 : 저희 민주당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좀 하려고 하고요. 이번에 국회 증액 예산 정말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숙원 사업들 꼭 다 이룰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호상 : 의원님 자주 인터뷰 저희가 요청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죠. 더 활발한 의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 이광희 : 수고하셨습니다.

▷ 이호상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이죠. 이광희 국회의원 만나보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