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충북지방변호사회가 올해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수법관이 선정되는 등 전반적 평가는 개선됐지만, 일부 법관에 대한 고압적 태도와 절차 미흡 사례도 지적됐습니다.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충북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2025년 법관평가는 2011년 도입 이후 15번째로 실시된 정기 평가입니다.

올해는 기존의 연말 일괄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8월부터 11월까지 변호사들이 실제 재판을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상시 평가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법관평가에 참여한 변호사는 209명 중 130명으로 참여율은 62%를 기록했습니다.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원뿐 아니라 다른 지역 변호사들의 평가도 포함되면서 총 1천여 건이 넘는 평가표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평가 기준을 충족한 49명의 법관이 유효 평가 대상에 올랐습니다.

유효 평가 대상 법관들의 평균 점수는 89점대로, 지난해보다 4점 이상 높아졌습니다.

평가 결과를 보면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쟁점을 명확히 이해한 뒤 절차를 신속하고 정중하게 진행한 법관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증거 절차 허용이나 친절한 설명,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작성도 좋은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올해는 모두 12명의 법관이 우수 판정에 선정됐으며, 일부 법관은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변화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부 법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권위적이거나 감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거나, 필요한 증거신청을 이유 없이 제한했다는 평가도 제출됐습니다. 

재판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기일을 진행했다는 의견, 조정 또는 합의를 사실상 강요했다는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판결문의 핵심 판단이 누락됐다는 지적도 있어 재판의 충실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평가 결과를 그대로 정리해 대법원과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방법원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변호사회는 평가가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재판 절차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 조성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