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사노조가 

내년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오늘(15일) 성명을 내고 

"교사에서 학생의 가정환경과 

경제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현 시행령 조항은 

교사를 '복지 조사관'으로 둔갑시켜 

학생과 학부모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복합적 위기라는 

모호한 선정 기준으로 

학부모들의 무리한 지원 요구 민원은 물론, 

지원을 잘해주는 학교로의 전학 등 

이른바 '복지 쇼핑'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복지 업무를 부과하는 

현 지원법 시행을 전면 유보하고 

현장 교사가 주축이 된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