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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청주지검 무리한 수사로 37억 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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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10.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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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이 무리한 수사로
37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새정치연합 이상민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청주지검과 관할지청에서 지불된
형사 피해 보상금은 37억원에 달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청주지검 1심에서 선고 인원 6만4천명 가운데
무죄 선고를 받은 인원은 362명이었으며
2심에서는 선고 인원 3천3백가운데
59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피해를 당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며
재발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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