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내년도 충북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세입 예산은 급감한 반면
보육 예산이나 명퇴에 따른 인건비가 급증했기 때문인데
누리과정 예산까지 떠맡게 되면
충북교육 재정난,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은이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도교육청이 충북도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1.7%가 증가한
2조451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191억원 줄어든 반면
명예퇴직 수당 등에 대한 지방채 발행이 승인되면서
예산규모가 는 것입니다.

충북도교육청의 지방채 현황은
지난해 천96억원에서 올해는 천930억원을 늘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두배이상 껑충 뛰어
3천8백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충북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이 급증한 것은
세수부족으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급감한 반면
무상복지 지출과
공무원 연금개혁 여파로 명예퇴직 인원이 급증한 것이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8월 충북교원의 명퇴신청률은
지난해 같은기간 68명보다
두배이상 증가한 275명으로 급증했고
올해만 343명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관련 예산만 234억원이 편성됐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전체 소요예산 843억원 가운데
충북도교육청은
내년에 넉달치인 281억원만 우선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562억원이 미편성됐는데
만약 남은 예산마저 충북도교육청이 떠안게 되면
지방채발행은 더 늘 수 밖에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충북도교육청은
교과서 무상지원비 113억원과
무상급식비 천 백억원을 편성했는데
교육재정난이 심각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손질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무상급식보다 무상보육이 더 정당하다는 논리로
무상급식 예산을 무상보육으로 편성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인데
,휘청거리는 교육재정난 속에
무상과 의무교육 논란은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BBS뉴스 권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