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핫 이슈 시간입니다.
권은이 기자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주 얘기하다만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 문제를 짚어보죠..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충북도의회 재량사업비 편성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권] 전국 17개 시도의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편성 현황을 보면
현재 충북을 비롯해 충남과 강원,전북 등 5개 자치단체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명목으로 의원 1인당 얼마씩의
재량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2개 지자체는 감사원과 안행부의 재량사업비 폐지 권고이후
이같은 관행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의원 1인당 3억원씩의 재량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북도의원이 31명이니까 본예산에 반영된다면 모두 93억원인 셈입니다.
지난 9대는 도의원들의 숫자가 더 많았기 때문에
백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의원들의 재량사업비로 편성된 겁니다.

앵커]도의원들에게 재량껏 쓸 수 있는 사업비를 편성한다는 게
사실 이치적으로 맞지 않죠.말 그대로 도의원들의 정치를 돕는
선심성 아닙니까?

권]현재의 시스템은 도의원들이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건의받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재량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로정비라든지 교량정비, 경로당 비데교체 등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굳이 의원들을 거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수요조사를 실시해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도 수백억원의 예산이 도의원이나 시군의원들 거쳐
반영되는 만큼 선심성으로 전락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상 도의원들의 정치활동명목으로 쓰여지고 있는 셈인거죠.
더 큰 문제는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의원들에게도 재량사업비 편성된다는 겁니다.
비례대표의 재량사업비는 지역구가 있는 다른 의원들 요구에 따라
나눠준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친분이 있는 몇몇의원들에게
더 많은 예산이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의정비 과도한 인상 추진 때문인지
내년도 본예산에 도의원들 재량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았죠,어떤 이유인가요?


권] 일단 지난 9월 1차 추경에
충북도의원들 1인당 9천만원씩의 재량사업비가 편성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의장단 구성을 둘러싼 협의,조율 문제로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왔고 해외연수를 앞두고
관계가 급진전되는 등 변수가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차 추경때 재량사업비 추가 편성을 요구한 만큼
집행부에 내년도 본예산 반영 요청을 미처 하지 못한 것으로
충북도 안팎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속내는 일단 의정비를 인상하고 내년도 1차 추경에 재량사업비를 반영하자
이런 셈법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재량사업비 폐지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충북도의회가 지난주 이 문제를 놓고 회의도 벌이지 않았습니까?


권] 충북도의회 여·야 의원들은 지난 12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재량사업비 존폐여부를 논의했는데요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정기회 일정이 끝나는 다음달 중순쯤 존폐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
도의회 내부에선 내년 예산안에 재량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은 만큼
내년도 1회 추경 편성과정에서 다시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의원들 사이에선 구체적인 사업 명목없이 편성된 재량사업비에 대해
위법 논란이 있는 만큼, 지역구 의원들이 주민숙원사업을 수렴해
사업을 선정한 뒤 예산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충북도의회에서는 이언구 의장이 재량사업비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다른 의원들은 절대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다음달에도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아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협의 지연을 이유로 내년 추경에 은근 슬쩍 끼워넣을 수 도 있고요.
형태만 바꿔서 편법적으로 편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도의회 자체가 재량사업비 존폐 논의를 하는 것 자체..
위법아닌가요?

권]네 감사원은 지난 2011년 6월 지방재정 건전성 감사를 통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 법규상
지방의원 1인당 일정액씩 예산을 편성하는 재량사업비는 선심성 예산으로 위법인 만큼
일선 지자체들이 예산에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2012년 안행부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입법 기능을 지닌 도의회가 위법사항으로
폐지가 당연한 재량사업비 존폐 여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법논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또 위법 논란이 있는 만큼 의원들이 지역구 주민숙원사업을 선정해
예산을 반영토록 요구하는 형태도
편법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상 예산 편성 권한은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만큼
도의회가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도의회가 위법인 재량사업비 존폐 논의 중단은 물론
폐지에 동의하고 앞으로도 선심성 논란 우려가 있는 주민숙원사업비 편성 등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앵커]도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자체가 챙기지 못하는 마을단위 작은 사업들이 많다
소소한 것을 챙기기위해서는 재량사업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권 ] 주민참여예산


앵커] 이번주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공청회가 열리죠?
이날 공청회에서도 재량사업비 문제가 거론될 것 같은데,
도민들을 위한 도의회..
충북도 재정이나 도민 정서를 거스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권] ,내년도 충북도 예산 긴축재정이 불가피합니다.
중앙정부의 사업까지 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을 보면
내년도 살림살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재량사업비도 그렇고, 과도한 의정비 인상도 그렇고
최근에는 도의회 신청사 건립 요구에 전문보좌관제 신설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챙기기에만 여념이 없다 라는 비판을
사고 있는데요..
집행부 예산안 심의에서 현안 사업에 대한 제동을 걸때
의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불요불급예산, 주민의 혈세 낭비 이런 부분들인데
뒤집어보면 이런 질문들을
자신들한테 먼저 반문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충북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이번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확보 고비가 될 것 같은데?

권] 네,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가
어제<16일>부터 국회 각 상임위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충북도와 도내 각 시군이 국회에 제출한 현안사업은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개량사업과 중부고속도로 남이에서 진천간 확장사업,
천안에서 청주공항간 복선 전철 연장, 통합 청주시 청사 건립비 등 32건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22건이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돼 국회에 제출됐고
이 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국회 상임위에서
다시 30건으로 간신히 살려내는 등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렇듯 기재부의 전액 삭감과 국회 상임위의 대폭 반영으로 깎고 살린
충북 예산은 이번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90%이상 반영여부가 결정됩니다.

계수조정 소위에서 결정된 예산이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수 있는데다
본회의 통과 역시 큰 이변이 없는 것이 관례인 만큼
계수조정 소위가 열리는 이번주가 충북 국비확보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깍고 다시 살린 충북의 현안사업 반영 전망이
녹록치는 않은 것 같은데?

권]네 그렇습니다,. 올해 계수조정소위는 쪽지 예산 근절을 위해
끼워넣기보다 상임위 차원에서 증액된 예산을 삭감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도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가 당초 정부 예산안에선 전액 삭감됐다
국회 상임위에서 다시 증액한 예산이 정부가 제출안 예산안보다 10조원 가량이나
증액됐습니다.
이런 지나친 증액 때문에 예결위는 현재 골머리를 앓는 모양새고
예산편성권을 가진 기획재정부 내부에서도 수용불가 방침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만 보더라도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이 모두 9조원인데
최종안에서는 오히려 정부안보다 1조9천억원이가 감액된 전례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통합 청주시 청사 설계비등 당초 예산안에 빠져있던
충북의 현안사업들이 검토도 되지 않고 제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여기에다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위에 충북 출신 국회의원은
단 1명도 없어 충북 예산을 지킬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국비 확보 전망을
더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를 비롯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막판까지 국비를 지켜내기 위해
총력전을 벌인다는 계획이어서 충북도의 국비확보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앵커멘트]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면서 당협위원장 인선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사고지구당인
새누리당 청원군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놓고 새누리당이 고민이 큰 것 같은데?

권]새누리당 청원군 당원협의회장은 이승훈 청주시장이 맡았는데
청주시장 당선으로 수개월동안 사고지구로 분류돼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중앙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사고당협 조직위원장 공모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5명이 청원군 당협 조직위원장에 지원했는데요.
서규용 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청원군당협위원장을 지낸 경험이 있는 오성균 변호사,
김현문 전 청주시의원, 김성회 전 이인제 국회의원 보좌관,
오현진 전 청주대 교수 등입니다.
새누리당은 이들 가운데 심사 등을 거쳐 적임자를 찾아
조직위원장으로 임명할 계획인데 인물면에서 누구를 선택할지를 놓고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새정치연합 청원당협위원장은 현역인 변재일 국회의원이
재선됐는데 이에맞설 마땅한 적임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청원당협을 오랫동안 방치할 수 없는 만큼
공모자 중에 한 명을 선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원자 5명 중 서 전 장관과 오 변호사는 지방선거·총선 출마 경험이 있는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2명 중에 한 명이 새누리당 청원 당협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주간 핫 이슈 지금까지 권은이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