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핫 이슈 시간입니다.
권은이 기자 나와있습니다.
권기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먼저 선거구 획정 얘기부터 해보죠
지난주 화제가 됐었는데 정우택 의원이 제기한 선거구 불합리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죠?

권] 네, 지난 30일이죠 헌법재판소는
청주 상당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정우택의원이 지난해 11월 제기한
충청권 선거구 획정 무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관련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쉽게 요약해 말하면 현재의 최대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3대 1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2대 1 이하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시말하면
최소 선거구의 인구가 10만명이라면
최대 선거구의 인구는 20만명을 넘어서면 안된다는 게
헌재 결정의 취집니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이 고려돼야 한다해도
이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인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인구 편차 비율을 최대 3대 1까지 허용한 기준으로
전국 246개로 나눈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의 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럴경우
인구 10만명에서 30만명을 기준으로 나누던 선거구를
15만명에서 30만명으로 재조정해야 하고
선거구 인구 하한선 역시 10만명 대에서 15만명 대로 조정될 전망입니다.

앵커]문제는 충북에는 이번 헌재의 결정이 악재가 된다는데 있지 않습니까?
정우택 의원이 당초에 헌법소원을 낸 배경은
선거구 증설을 위해서인데 오히려 줄어들 처지에 몰린 거죠?

권]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정우택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소장을 들고 걸어가는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당시 이슈가 됐던 충청권 선거구 증설을 위해서 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당시 새정치연합 노영민 의원이
오히려 수도권에만 선거구를 증설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고 자당 소속인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도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원은 헌법소원을 냈고
결과적으로는
충북의 선거구 증설이 아닌
오히려 한 석이 줄어들 위기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대로 선거구 개편 논의가 진행되면
경기도만 해도 6개의 선거구가 늘어나는 등 수도권의 선거구는
크게 늘어납니다.반면 지방의 경우는 의석수가 줄게 되는데요
충북만 보더라도 보은옥천영동, 남부 3군이 인구 하한선에 걸려
선거구 통합이 불가피해집니다.
전체 8석에서 자칫하면 한 석을 잃을 수 있는거죠~

앵커]충청권에서 한 목소리로 선거구 증설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자충수를 둔 격이군요?

권] 네 그렇습니다.
충북도가 지난달부터 선거구 획정 논의를 앞두고
선거구 증설을 위한 논리개발에 착수했고
이미 대전이나 충남 등에서는 충청권 선거구 증설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의 사실 한 목소리로 선거구 증설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의 이번 결정은
이런 논의에 찬물을 끼얹은 셈입니다.

앵커] 정의원,야당의 비판은 물론이고
남부 3군이 지역구인 자당 소속인 박덕흠의원과도 불편한 관계가
불가피해졌네요?

권] 정의원의 헌법소원을 처음부터 반대해왔던 새정치연합의 노영민의원은
수도권 의석집중이 예상되는 헌법소원을 비수도권 의원이 내
결국 충북에 악재로 작용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도 성명을 내고
"헌재의 결정은 결국 지방의석을 줄여서
수도권 의석을 늘리는 격이 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새누리당 정우택의원을 향해
"충청권 발전을 위해 지방의 국회의원이 뭉쳐 수도권 규제 완화를 막아야할 상황인데,
오히려 지방의 의석을 줄이고 수도권을 늘리는 우를 범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남부3군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도시와 농촌의 인구 편차가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2대 1의 인구 상·하한을 적용해
선거구를 개편한다는 것은
농촌지역 침체와 도농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앞으로의 입법과정에서 이에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보완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당장 해당 지역인 남부 3군도 크게 술렁이고 있지 않습니까?

권]네 그렇죠
헌재가 제시한 2대 1의 인구 상·하한 비율을 적용할 경우
남부 3군 '독립 선거구' 유지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지난달 이 지역 인구는 13만7천257명으로
'2대 1' 기준을 적용한 인구 하한선 13만8천984명에
천명이 부족합니다.
갑작스러운 인구 증가가 없을 경우 2016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이 지역은 행정구역만 다를 뿐
오래전부터 '남부 3군'으로 불리면서 끈끈한 공감대를 형성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이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은 우려 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당장 남부 3군 의회는
인구가 선거수 획정의 유일한 척도가 될 수 없다며
앞으로의 선거구 획정 논의를 지켜보며
대응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현해 8개의 선거구가 7개로 줄어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본다면
충청권이 한 목소리를 냈던 선거구 증설은 사실상 불가능하겠네요?

권]그렇죠. 지금은 발등의 불이 선거구 증설이 아니라
선거구 사수가 되는 반전의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든 논리를 개발해서
현재의 선거구에서 한 개의 선거구가 줄어드는 일을 막아야 하는 것이
급선무가 됐기 때문입니다.
선거구 증설을 외치다 선거구를 사수해야하는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지역구 국회의원에 의해서 이뤄진건데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충북은 일단 통합으로 청주 청원 선거구 획정이 시급한데
기존의 관례를 볼때 선거구 획정 시한내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어요?

권]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제시한 선거구 재획정 기한은
내년말까집니다.2016년 4월13일 총선을 넉달 앞둔 시점입니다.
헌재가 제시한 시점은 앞으로도 14개월이나 남아 선거구 제획정을 위해서는
결코 부족한 시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전례를 볼 때 국회가 이 시한을 준수할 지는 미지숩니다.
총선을 두달 남겨놓지 않고 막판에 가서 성급하게 선거구 획정을 해 온 것이
그동안의 관행처럼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여야간 첨예한 이해관계 때문이죠...
실제로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선거를 44일 앞둔 시점에서 결정됐고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총선일을 50일 앞둔 시점에서
선거구 획정이 확정됐습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헌재가 제시한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위는
선거인 6개월전에 획정안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총선일전 언제까지 선거구 획정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20대 총선에서는 여야간 선거구 획정에 있어
더 치열한 이전투구가 예상되는 만큼
선거가 임박해서야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앵커]선거구 획정은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라는 점에서 중요한데요.
여하튼 헌재의 결정으로 충북에 불이익이 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충북지역 정치권에 대한 검찰 수사 얘기를 해보죠..
지역 유력 정치인사들이 잇따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권]일단 한 대수 전 청주시장의 구속 소식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는 어제<2일>
한국전력공사 재직 시절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대수 전 청주시장을 전격 구속했습니다.
한 전 시장은 한전 상임이사로 근무하던 201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직원 A씨로부터 승진청탁과 징계 무마 등의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 한전 간부 김모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전 시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민선 3기 청주시장을 지낸 한 전 시장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초대 통합 청주시장 새누리당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탈락했지만
여전히 지역 정치권에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3선 국회의원인 새정치연합의 변재일의원도
치과의사협회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변 의원을 포함한 새정치연합 전·현직 의원 13명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치과의사협회 간부들을
차례로 불러 후원금을 제공한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앵커] 변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죠?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의 상황은 더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권]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해
자신은 협회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의원은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이 의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유감이며 정치후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정상적인 입법과정의 하나였다는 주장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충북 최다선인 4선의 송광호 의원은
철도부품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6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국회에서 불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가까스로 구속은 피했습니다.
송의원은 금품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철도비리 의혹의 중심에 선 업체 대표는 법정에서
송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며 죄를 모두 시인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앵커멘트] 진실여부를 떠나서 충북지역 정치인들이
잇따라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다는 것은 정치적 신뢰를 더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한다점에서
지역 정치권 각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권은이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