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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8일<월요일> 주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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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7.25 조회1,4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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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핫 이슈 시간입니다
권은이 기자 자리 함께했습니다.
권기자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가장 큰 이슈하면 충북도의회의 교육예산 삭감과
여야 거물급 정치인들의 대결의 장이 된
충주 보궐선거가 일텐데요.
교육계 소식부터 짚어보죠.
충북도의회가 예산삭감으로
진보교육감인 김병우 교육감의 교육혁신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죠?

권] 네 그렇습니다.
충북도의회 개회 첫 날부터 새누리당 김양희 의원의
김병우 교육감에 대한 날센 지적이 험난한 여정을 예고했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충북도의회가 김병우 교육감의 핵심공약과 관련한 예산안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충북도의회 예결특위는 교육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도교육청이 제출한 2조천491억원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혁신학교 운영비 등 교육감 공약 사업 이행을 위한
기본예산 3억8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교육감 공약사업 기반 마련을 위한 예산안'은 모두 7억4천만원인데요
이 가운데 50%정도가 삭감된 것입니다.
혁신학교는 김 교육감이 충북교육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모두가 행복한 교육현장을 만들겠다며 내건 제1공약으로,
행정 업무 중심의 학교 체제를 수업·생활지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도의회는 김교육감의 공약 사업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 일반 예산안은 모두 통과시켰는데요.
이렇게 도의회를 통과한 교육청의 추경 예산안은
모두 2조천487억원입니다.


앵커] 도의회 혁신학교 관련 예산삭감을 놓고
도의회 여야의원들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죠?

권] 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충북도의원들이 지난 25일 본회의장에서 김병우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혁신학교' 예산안 삭감 결과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새누리당 소속의 윤홍창 교육위원장은 5분 발언을 통해 "소통과 화합을 강조했던 교육감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앞뒤로 꽉 막힌 불통 교육감만 있다"며 김 교육감을 비판했습니다.
지난 21일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까지 도교육청의 혁신학교 지원 전담팀이나 김 교육감이 이에 대한 설명과 협조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혁신학교 예산을 삭감한 뒤 협박성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며 "김 교육감은 불통 행보를 멈추고 혁신학교 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인 이광희 의원은 "도의회가 혁신학교의 발목을 잡았다"며 김 교육감을 옹호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로지 진보 교육감의 혁신학교만은 못하게 막겠다는 게 도의회의 태도"라며 "설명이 부족했다는 이유를 들어 아예 혁신학교 준비도 못 하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교육청이 내 준 3천개의 문제를 놓고 시간 날 때마다 교실에서 찍기 연습을 하는 학생들을 보며 절망감을 느꼈다"며 "지난 4년간 교육위원을 하면서 본 충북교육에는 혁신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앵커] 학부모들간에도 찬반 논쟁이 벌어졌던 것 같은데요?

권] 보수진영 학부모들과 진보진영 학부모들간
공방도 벌어졌는데요
'청주시 아이들을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성명서를 내고
"도의회는 도민이 선택한 김 교육감의 정책이 실현되도록 협조하고, 불필요한 이념논쟁과 편 가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어 "시험 지상주의를 부추긴 어른들의 잘못된 생각이 학교를 약육강식의 장으로 만들었고, 아이들은 시험을 위한 존재로 전락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김 교육감을 선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보수 성향의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도의회의 혁신학교 예산 삭감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 교육감은 혁신학교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의 이해를 구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어야 함에도 급하게 진행하려고 했다"라며 "불확실한 정책으로 충북교육이 혼란에 빠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도의회가 이를 제지한 건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김교육감 측이나 도의회, 그리고 찬반양론의 주장을 들어보면
어느정도 설득력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시작 하기도 전에 발목부터 잡는 것 그다지
모양새는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권] 네 그렇습니다,김병우 교육감 ,충북의 첫 진보교육감인 만큼
기대반 우려반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각종 정책 추진에 있어 성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분명
김교육감이 심사숙고해야 할 현실입니다.
오랜시간동안 지속돼온 교육정책을 하루 아침에 바꿀 수 는 없습니다.소통을 강조했듯이 교육수요자들과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 속에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순리일겁니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자세도 썩 바람직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반대는 더더욱 지양돼야한다고 봅니다.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진보교육감의 탄생은
우리 교육에 있어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요구들이 많다는 것을
방증해주죠,,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우리 부모들,그리고 각계 각층이 그때 우리 교육현실,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관련해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문제점들을 이야기했는지 잊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앵커] 새누리당 일색인 충북도의회..참 시작부터 거침없는 파격 행보 보이고 있는데 ,예결특위에 이례적으로 상임위원장들을 배치해
물의를 빚지 않았습니까?

권]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결특위를 평의원으로만 구성하던 55년간의 관례를 깨고
상임위원장을 배치해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1950년대 도의회 수준으로 후퇴한 건데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을 '독식'했던 새누리당이 일부 상임위원장을 예결특위에 배치하면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예결특위 위원은 새누리당 소속인 엄재창 특위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새누리당이 9명, 새정치연합이 4명입니다.
여기에는 새누리당 소속인 박봉순 정책복지위원장과 박한범 운영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2명이 포함됐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에 상임위원장이 들어간 것은 전례 없던 일입니다.
1959년 1월 임기가 끝난 제2대 3기 도의회까지는
상임위원장이 예결특위 구성 초기부터 위원으로 위촉된 사례가 있을 뿐입니다.
도의회가 3대를 끝으로 폐지됐다가 1991년 부활한 이후에도 상임위원장이 예결특위 위원에 들어간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던 평의원이 상임위원장에 선출된 사례는 있습니다.
예산을 다뤄 '알짜'로 평가받는 예결특위에 평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여야를 막론한 도의원들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앵커] 상임위원장을 예결위에 배정하지 말라는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니질 않습니까?

권] 물론 '충북도의회 위원회 조례'에는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상임위원장이 특위 위원을 겸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새누리당 측은 이런 조례를 들어 두 상임위원장이 예결위원에 포함됐더라도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임병운 도의원은 "개원 당시 정책복지위원장 자리를 새정치연합이 포기하는 바람에 예결위원에 위촉됐던 박봉순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으면서 생긴 일"이라며 "조만간 상임위원장을 예결특위에서 빼고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측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승자가 독식하겠다는 오만함의 극치"라고 새누리당을 비난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당초 새정치연합에 상임위원장 1석만 주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예결특위에 두 명의 상임위원장을 배치시켰다는 점만 보더라도 임 의원의 해명은 자신들을 합리화하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한데 이어
도의회가 오랫동안 이어온 불문율이 깨진데 대한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여론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충주 보궐선거 얘기를 해보죠
선거가 사흘앞으로 다가왔는데요..충주 보선이
거물급 정치인들의 대결의 장이 된 것 같은데요?

권] 네 그렇급니다.
충주 보궐선거를 앞두고 연일 여야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충주를 방문해 후보 지원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을동 최고위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7·30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닷새 앞둔 지난 25일 충주를 방문해
각각 자당 소속인 이종배 후보와 한창희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 대결을 이어갔습니다.
안 대표는 무능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표심을 자극했고,
김을동 최고위원은 힘있는 여당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은
이에앞선 지난 24일 충주를 찾는 등 중앙당 차원의 지원 유세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선거도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박근혜 마케팅이 등장했고 야당은 세월호 참사 책임론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표심의 향방 어떻게
전망하는지?

권]네 새누리당 중앙당과 이종배 후보
박근혜 정부의 개혁 목표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박근혜 마케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가 개조 로드맵 추진, 국가 안전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박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돕겠다는 게 이 후보의 약속입니다.
6·4 지방선거 때 새누리당 후보들이 '충북의 딸 박근혜'를 내세워 표심을 자극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사고의 책임은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에 있다며 '심판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을 받아 충주 보궐선거에 나선
한 후보는 중앙당과는 다른 논리를 내세우며 표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한 후보는 유세 때마다 "마지막 열정을 충주 발전에 바칠 수 있도록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읍소 작전'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한 후보로서는 선택의 카드가 없기 때문인데요.
일단 두 후보는 여론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막판까지 총력전을 펼칠 계획인데요.사수나 탈환이냐를 놓고 여야 각 정당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충주 유권자들
잇따른 보궐선거에 대한 책임론에 비중을 둘지, 아니면 안정적인 지역발전에 비중을 둘 지는 조금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 끝으로 이시종 지사 얘기를 해보죠.
이번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에 선출됐는데
충청권에서는 처음이죠?

권] 네 그렇습니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역대 충청권 시·도지사 가운데 처음으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에 선출됐습니다.
1999년 1월 설립된 시도지사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협의쳅니다.
중앙 정부를 상대로 지방의 의견을 개진하고 각종 현안에 대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2010년부터는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기능을 인수하는 등
조직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이 지사가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충북의 위상을 한 층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각종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을 물을 때 대표자로 참여하게 되는 이 지사는 자신의 무게감을 더하고 정치적 입지도 넓힐 기회를 얻은 셈입니다.

이 지사는 지방자치제 부활 원년인 1995년 충주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3선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이어 충주에서 국회의원 재선에 성공했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국회의원직을 던지고
당시 지사였던 정우택(현 국회의원) 후보와 맞붙어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지난 6·4 충북지사 선거에서는 '50년 절친'인
새누리당 윤진식 후보를 꺾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또 지난 2012년에는 13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화려한 이력에 시도지사협의회장이라는 타이틀을 추가한 것인데요.
그런 만큼 앞으로 이지사의 행보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세·지방세 구조 조정, 자치조직권 확대,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등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앵커] 네 주간 핫 이슈
지금까지 권은이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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