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눈>

□출연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연현철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5월 16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사건입니다. 미성년 제자를 성희롱한 혐의를 받는 박진성 시인이 수 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앵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래서 법원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앵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2심 결과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물의를 빚은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민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요.

[앵커]

훈련에 매진하라고 마련된 진천선수촌에서 음주운전이라... 정말 말이 안나오네요. 그나저나 선고와 별개로 선수로서 활동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앵커]

네, 김민석 벌금형 사건이었고요. 이어서 생부(生父)와 법적 아버지가 외면한 신생아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생기게 됐다는 내용이네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번 사건 내용부터 정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찌됐든 이제는 지자체가 아이의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고요?

[앵커]

출생부터 아픔이 많은 아이가 부디 이제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주길 바랄 뿐입니다. 마지막 사건 살펴봅니다. 우즈베키스탄인들을 고려인 후손으로 위장시켜 장기 체류 비자를 받게 해준 브로커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고요.

[앵커]

네, 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다 흘러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 등 여러 지역 사건들 짚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