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눈>

□출연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연현철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5월 30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사건입니다. 출소한지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도박장을 개설한 60대 여성이 실형을 면치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전해주시죠.

[앵커]

도박과 관련한 사건들도 수차례 다뤘던 것 같은데요. 도박장을 개설하는 것과 도박장을 운영하는 것, 또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마다 처벌 수위가 다를 것 같은데요? 죄목부터 다르죠?

[앵커]

그렇군요. 다음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음주 만취운전으로 전동휠을 치어서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해주시죠.

[앵커]

당시 전동휠 운전자가 도로법규를 위반하지도 않았다고 하던데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것과 이처럼 개인형 이동장치나 자전거 운전자 등을 치어 숨지게 한 경우, 법적으로도 차이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앵커]

그렇군요. 다음 사건입니다. 라면을 끓이려다 건물에 불을 놓은 60대가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전해주시죠.

[앵커]

어쨋든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인데, 징역형이 아니라 금고형이 선고됐어요. 기간과 별개로 징역형보다는 낮은 수위의 처벌이죠?

[앵커]

네, 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다 흘러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 등 여러 지역 사건들 짚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