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윤자영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11월 19일(화) 08:30~08:54(24분)

□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주파수 : 청주 FM 96.7MHz 충주FM 106.7MHz

[앵커]

매주 지역의 사건사고를 변호사의 눈으로 진단해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앵커]

음주운전을 하다가 상가로 돌진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남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부터 전해주시죠.

[앵커]

음주운전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배경이 무엇인지 한 번 짚어주시죠.

[앵커]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된 여성은 초범이고, 사고 당시 인명피해도 없었는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례적인 일일까요?

[앵커]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묻힌 사건이죠.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 산 비탈면이 무너져내려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을 덮쳐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이 최근 관련 공무원들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내용 전해주시죠.

[앵커]

검찰에 송치됐던 청주시 도로시설과 공무원 3명은 불기소 처분됐는데 배경은 무엇인가요?

[앵커]

다음 사건입니다. 승객 하차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버스 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사건 개요 전해주시죠.

[앵커]

버스 기사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미 동종범죄로 벌금형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데, 적절한 양형이 내려진 것일까요?

[앵커]

마지막 사건입니다. 성매수 사실을 근무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공무원에게 거액을 뜯은 성매매업소 포주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살펴볼까요.

[앵커]

이런 일이 있었네요. 재판부의 판단 전해주시죠. 

[앵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