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윤자영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12월 31일(화) 08:30~08:54(24분)

□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주파수 : 청주 FM 96.7MHz 충주FM 106.7MHz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사건입니다.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사건 개요 전해주시죠.

[앵커]

네, 법원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앵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사건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했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재판부 판단은 어땠습니까.

[앵커]

네, 이어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고요?

[앵커]

오송 참사를 바라보는 법원 판단이 1심과 항소심에서 크게 엇갈렸습니다. 

앞서 1심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면서 "부족하기만 한 형량에 한없이 무기력함을 느낀다"며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은 최소한 15년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이례적인 의견을 법정에서 내기도 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의 감형 사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는데, 어떤 판결이 나올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 알아보죠. 고교생을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형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앵커]

중감금치상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재판부의 판시 내용도 함께 전해주신다면요.

[앵커]

마지막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온라인 게임머니를 불법 환전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앵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모두 지나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출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변호사의 눈을 맡아주시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의 소회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