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눈>

□출연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3월 7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번째 사건 들여다 보겠습니다. 공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은행원 행세를 해서, 조선족의 돈을 가로챘다는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부터 좀 설명해주시죠.

[앵커]

이 청원경찰에 대한 선고도 있었다면서요. 법원의 결정은 어땠습니까?

[앵커]

그렇군요. 어쨋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에서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게 된 것 같네요. 이어서 다음 사건입니다. 최근 충북 보은의 한 펜션에서 도박꾼 수십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된 일이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앵커]

도박장을 개설하고 또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이를 운영해왔던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여지는데요. 도박과 관련한 처벌은 어떻게 이뤄집니까?

[앵커]

도박장을 운영한 사람과 그 곳에서 도박에 참여한 사람의 처벌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나요?

[앵커]

사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혼란을 겪는 일이기도 한데요. 흔히 명절에 가족끼리 약간의 돈을 걸고 고스톱이나 카드 게임을 하는 일도 많지 않습니까? 판돈의 금액이 어느정도여야 도박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판례나 법령이 있을까요?

[앵커]

네, 마지막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회삿돈 12억원 빼돌린 제조업체 50대 직원 구속 송치됐다는 내용입니다. 전해주시죠.

[앵커]

네, 향후 검찰의 기소여부까지 지켜보도록 하죠. 

[앵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2주 뒤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