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눈>

□출연 : 조용환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3월 28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위려'의 조용환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간호조무사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강제추행한 충북지역 한 병원 행정원장이 법정구속됐다는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부터 전해주시죠.

[앵커]

정말 어떻게 이런 일 있을 수 있나,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수면제를 먹였으면 심신미약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이 적용되겠죠?

[앵커]

다음 사건입니다. 충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환자를 성폭행한 중국인이 구속됐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앵커]

심지어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는데, 어떻게 이 병원에 취업이 된 걸까요?

[앵커]

다음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또 충북경찰청이 시끄럽습니다. 현직 경찰관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죠.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앵커]

현직 경찰관이 폭행을 저질렀다는 것도 문제지만, 같은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됐다는 사실도 정말 기가 찹니다. 경찰에 대한 신뢰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좀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앵커]

경찰관이라고 해서 형사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지는 않는다고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오히려 직업적 윤리의식에 따라 더 강한 처벌이 요구돼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앵커]

네,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조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와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