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눈>

□출연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9월 27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바로 첫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건부터 좀 보죠. 얼마 전 청주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테러 의심 신고가 접수돼 법원이 발칵 뒤집힌 일이 있었죠? 좀 전해주시죠.

[앵커]

이유야 어찌됐건, 분명한 범죄이지 않습니까. 장난전화, 허위신고와 관련한 처벌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최근 술에 취해 112에 허위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 선고가 있었네요. 관련해서 좀 전해주실까요.

[앵커]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국민의 눈높이보다 낮다보니, 여러 말들도 나오는 게 사실인데요. 공공기관에서도 이로 인한 민원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보전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까?

[앵커]

정말 다시는, 이런 장난전화, 허위신고는 없어야겠습니다. 다음 사건 알아보죠. 입양한 고양이를 흉기로 학대한 남성에 대한 선고가 있었군요. 좀 전해주시죠.

[앵커]

당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동무보호법과 관련한 이야기도 잠시 나눠보죠. 점차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죠? 어떻습니까?

[앵커]

'로드킬' 사고만 보더라도, 외국에선 동물을 하나의 생명으로 다루는 반면 우리나라에선 동물을 '사물'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앵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2주 뒤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