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눈>

□출연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5월 17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바로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불법 운전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는 내용입니다. 전해주시죠.

[앵커]

난폭 운전과 관련한 처벌 규정은 어떻습니까? 또 10대 청소년인 점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앵커]

다음 사건입니다. 최근 한 간부 경찰관이 장비를 빼돌려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사건 개요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앵커]

혐의를 그럼, 업무상 횡령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징계와 별개로 처벌도 이뤄지겠죠? 예상되는 처벌 범위는 어떻습니까?

[앵커]

그렇군요. 다음 사건도 경찰 이야기인데요. 활동비로 가족 식사를 한 경찰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앵커]

내부 징계만 이뤄진 거 같죠?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도 이런 사안은 징계로만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일까요?

[앵커]

변호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요즘 환절기라 일교차가 큰데,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는 2주 뒤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윤자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