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눈>
□출연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2월 22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준비해 주신 첫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청주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50대가 하루 사이 2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사건입니다.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앵커]
이런 일이 좀 비일비재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도내에서 비슷한 사건들이 여럿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앵커]
그렇다보니 전자발찌 만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앵커]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선 처벌이 더욱 강화돼야 하는 건 기본일테고요. 제도적 차원의 보완도 필요할테죠. 현재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이뤄지는 게 있을까요?

[앵커]
네, 다음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공무원들이 의도와 달리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고요.

[앵커]
선거 때마다 공무원 선거 개입 시비가 이어진다는 건데요. 도내에서 이로 인한 논란이 있었다면 몇가지 사례를 소개해 주시죠.

[앵커]
공무원들이 선거와 관련한 구설에 오르지 않기 위해선 직무 활동 외에는 사실상 선거와 관련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얘기라는 말씀이시죠?

[앵커]
변호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는 2주 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윤자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