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눈>
□출연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11월 2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사건 짚어보죠.

[앵커]
최근 검찰이 이른바 '청주 여중생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는 내용이네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앵커]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상 공개 심의 과정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앵커]
유족 측이 피고인 신상 공개와 재판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요. 재판 공개는 현재 공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결정을 하게 돼나요?

[앵커]
다음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의 위법수집 증거로 법원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남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는 사건입니다.

[앵커]
증거 수집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졌을 경우 그 증거는 효력이 없다는 건데, 증거 수집을 위한 사전 영장청구와 사후 영장청구 절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앵커]
마지막 사건입니다. 충북에서 최근 스토킹 처벌법 첫 입건 사례가 나왔다는 내용인데요.

[앵커]
이별을 통보받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스토킹을 한다던지. 데이트 폭력 중 일부인 스토킹과 관련해 처벌이 이뤄진다는건데, 그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입니까?

[앵커]
변호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는 2주 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윤자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