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눈>
□출연 : 안재영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6월 22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재영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새벽시간대 귀갓길 여성을 뒤쫓아 주택에 무단침입한 남성에 대한 선고가 있었군요.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앵커]
그런데 혐의를 보니, 주택 복도에 들어섰던 거네요? 단독주택이라고 하지만 통상 주거침입이라 하면, 거주하고 있는 공간까지 들어가야 혐의 적용이 되는 게 아닌가요?

[앵커]
그렇군요. 다음 사건 알아보죠. 달리던 트럭에서 아내가 떨어졌는데, 검찰은 보험사기로 봤는데,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는 내용이네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앵커]
마지막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성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요.

[앵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징역 4개월이면 너무 짧은 형벌이 아닌가 싶어요. 성범죄인데 어떻게 이런 처벌 수위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변호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는 2주 뒤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안재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