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눈>
□출연 : 안재영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2월 16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재영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준비해 주신 첫 소식, 코로나19로 마스크 대란이 일었을 당시 마스크 판매사기와 관련한 처벌이 최근 있었다고요? 내용 전해주시죠.

[앵커]
인터넷 중고거래와 관련한 사기 사건은 이전에도 많았는데요. 사기죄와 관련한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인지 짚어주시겠습니까?

[앵커]
다음 소식 알아보죠. 군 복무 당시 수시로 여성 중대장을 성적 모욕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내용이네요.

[앵커]
혐의가 '상관 모욕'이던데. 이건 형법이 아닌 군법에 있는 죄목으로 보이는데요. 군에서 상관 모욕이나 명령 불복종과 같은 건 중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앵커]
그런데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앵커]
마지막 사건 짚어보죠. 수차례 차량을 훔친 것도 모자라 무면허 운전을 한 1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고요. 정말 무서운 10대네요.

[앵커]
차량 절도와 무면허 운전 혐의가 모두 적용된 건가요? 또 나이가 어린 10대라서 처벌 수위가 다소 낮았던 건 아닌지 궁금하고요.

[앵커]
변호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는 2주 뒤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안재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