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눈>
□출연 : 권오주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2월 2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권오주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권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준비해 주신 첫 소식, 동료 장학사의 불륜소문 전한 교직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요?

[앵커]
그렇군요. 2심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앵커]
빠르게 다음 소식 알아보죠.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게 제대로 착용해 줄 것을 요청한 버스기사를 폭행한 남성이 최근 재판을 받았다고요.

[앵커]
심각한 코로나19 사태 속, 연일 방역과 관련한 행정명령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법원에서도 상황을 반영한 듯, 높은 처벌수위를 정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이번에는 대법원의 판례를 들여다 보죠. 최근 전화가 끊긴줄 알고 제3자에게 험담을 했는데, 이러한 일이 명예훼손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고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앵커]
1심과 2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는데, 대법원은 어떤 부분에서 이같은 판단을 내린 건가요?

[앵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변 호사님, 저희는 2주 뒤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권오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