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눈>
□출연 : 권오주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11월 17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권오주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권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소식, 음주 소란을 피운 20대가 공판에 수차례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면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요.

[앵커]
공판 불출석과 관련한 법률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에 대한 양형적용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앵커]
다음 소식 알아보죠. 이 소식을 빠뜨릴 수가 없어서요. 최근 청주시청 확찐자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확찐자'라는 신조어가 모욕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여부가 관건이었는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번 선고로 인해 향후 모욕죄와 관련한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전에도 '듣보잡' 등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었잖아요? 모욕죄에 대한 정의와 성립요건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신다면요. 또 피해자의 진술이 해당 죄의 성립 요건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앵커]
마지막 소식, 청주지법이 '사법접근센터'를 설치했다는 내용인데요.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앵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변 호사님, 저희는 2주 뒤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권오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