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 08:30~08:54(24분 생방송)
▶[직격인터뷰]
▶출연 시간 10월 28일 수요일 08:38~08:54
▶출연자 : 류재홍 공무원 노조 청주시 지부장
▶진행 : 이호상 기자

정부가 청주를 포함해 인구 50만명 이상인 전국 16개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

그런데, 청주시를 제외하고 충청북도와 도내 다른 자치단체(9개) 대부분이 청주시가 특례시가 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주시 공무원 노조가 청주시 특례시 추진을 찬성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은 류재홍 공무원 노조 청주시 지부장을 통해 청주시 공무원들은 ‘특례시’와 관련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죠

류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청주시 공무원 노조가 최근 청주시 특례지 지정을 찬성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바 있음.
찬성하는 배경(=이유) 설명 부탁.

[앵커 2]
최근 이시종 지사가 국정감사에서 청주시 ‘특례시’ 지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시종 충북지사가 국정감사에서 ‘청주시 특례시’ 지정을 반대한데 이어, 엊그제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특례시 지정 재검토'를 공식 건의하며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죠? 청주시 공무원노조가 ‘이시종 지사의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는데...어떤 의미 인지 설명.

[앵커 3]
청주시를 제외하고 충북도내 다른 기초자치단체들도 청주시 특례시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이유는 재정불균형(취·등록세 징수(도세 이관), 조정교부금 증액 등 재정특례가 이뤄지면 광역자치단체의 재원감소와 시·군의 조정교부금 감소로 이어져 특례시와 기타 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자치단체 간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는지.

[앵커 4]
“인구가 많으니 특별한 대접을 받고 싶다”는 청주시 특례시 지정 요청과 달리 “인구가 적어 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니 특별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이른바 ‘특례군(郡)’ 제정을 요구하는 작은 규모, 군 단위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앵커 5]
청주시가 특례시가 되면, 어느정도의 재정 독립은 물론 청주시 산하에 연구소 등 산하기관을 설립할 수 있고, 청주시 조직도 확대할 수 있다.
그만큼 청주시 공무원들의 ‘자리’가 늘어나는 셈.
이 때문에,
청주시 공무원들의 이익 때문에 특례시 지정을 찬성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앵커 6]
혹시 청주시 특례시 추진과 관련해 반대하고 있는 도내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 노조의 의견을 청취했거나 ‘소통’해 본적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