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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변호사의 눈] - 권오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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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기자 작성일2020.11.02 조회1,2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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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출연 : 권오주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1월 03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권오주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권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소식, 전 남편 살해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고유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최근 고유정이 이혼소송에서 패소했다는 내용이네요.

[앵커]
권 변호사님께서는 이혼이나 상속 등 가사법을 전문으로 다루신다고 들었는데요. 이번 고유정이 이혼소송을 보면 법원은 '가정 파탄', '혼인 파탄'의 원인에 고유정이 있다고 판단했죠?

[앵커]
이혼소송에서도 항소심과 상고심이 적용되는거죠? 그렇다면 이번 고유정의 이혼소송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불복을 하면, 더 장기화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 절차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앵커]
다음 소식도 이혼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형사사건입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부인을 협박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이런 사례가 실제로도 꽤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이혼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거죠? 어느 한 쪽의 재판 결과가 다른 재판 결과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앵커]
이처럼 여러 사유로 이혼 소송 제기조차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을텐데, 이를 도울 수 있는 어떤 법적 제도라던지 지원 센터가 마련돼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혼과 관련한 자세한 소식 전해들었습니다.

변 호사님, 저희는 2주 뒤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권오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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