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눈>
□출연 : 권오주 변호사
□진행 : 연현철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8월 25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권오주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권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최근들어 수도권 집회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역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거나, 감염 사실을 자진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잖습니까. 최근 청주에서도 이와 관련한 선고가 있었던데요.

[앵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개정되면서 처벌 수위가 상향됐는데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죠.

[앵커]
아직 충북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지만, 타 지역에서는 이미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실형 선고 사례가 있더라고요? 재판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앵커]
하지만 이같은 실형 선고 사례가 계속 나올 것인가 하는 문제가 관건같은데요.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 반면 '처벌 수위가 너무 높다'는 등 의견이 분분합니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앵커]
사실 강화된 처벌수위라는 게, 범죄 예방 효과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범죄자에 대한 보호에 앞서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고, 그래서 반드시 어겨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여겨지는데요.

[앵커]
최근에는 현직 판사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청주지방법원도 긴급 휴정에 돌입했다면서요.

[앵커]
코로나19 사태로 법원 내 모습도 많이 변했을 것 같습니다. 법원 출입부터 재판 진행까지 여러 모습들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앵커]
철저한 방역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길 기대해볼 뿐입니다. 변 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권오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