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눈>
□출연 : 안재영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8월 4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봅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재영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소식, 청주국제공항에서 장거리 승객 독점을 위해 사조직을 결성한 일부 택시기사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네요. 사건 개요부터 법원의 판단까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앵커]
이들의 폭언 수위가 꽤 높았다면서요? 피해자들이 이들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이유라고도 하는데, 어떤 발언과 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전달된 내용이 있을까요?

[앵커]
사실상 '조폭형 사조직' 결성이 아니었나 보여지는데요. 다른 택시기사들은 물론이고 승객에게까지 무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사회질서를 현저히 무너뜨렸다고 판단되는데요. 그럼에도 처벌 수위가 조금은 낮다는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시는지요.

[앵커]
형법에 보면 '범죄단체조직죄'가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이 죄목에는 해당되지 않나요?

[앵커]
일부 피고인은 이미 수십 차례의 처벌 전력을 지니고도 있던데, 이런 경우 가중처벌의 근거로 작용하지는 않습니까?

[앵커]
끝으로 청주지방법원이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에 들어갔죠? 혹시나 헛걸음 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당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앵커]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로 청주지법이 휴정기간을 2주 연장하기까지 해서 재판이 다소 많이 밀렸을 것 같은데요.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안 변호사님,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안재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