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용환 변호사

□진행 : 연현철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7월 2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용환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음주운전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았죠?

[앵커]

유족과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형이 좀 줄었다고 보여지는거죠.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음주운전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데, 단속이 강화된다고 하던데요.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앵커]

네, 음주운전은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다음 사건입니다. 은행 입금 알림 문자 조작해 수억원 가로챈 4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살펴볼까요.

[앵커]

이런 경우에는 한 건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사기가 아니라 상습 사기죠. 사기죄에서도 그 처벌 규정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앵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마지막 사건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청주에서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개요 전해주시죠.

[앵커]

혐의를 보니까 공연음란·공무집행방해 혐의인데요.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로 예상될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다 지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