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용환 변호사

□진행 : 연현철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5월 14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용환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빌라 관리비 상습 횡령한 자치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는 내용인데요. 사건개요부터 전해주시죠.

[앵커]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앵커]

6개월 동안 관리비 계죄에서 2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건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네요. 횡령 금액에 따라서도 형량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양형 기준이 있을까요?

[앵커]

네, 다음 사건입니다. 다음은 '청주 간첩단' 사건인데요. 피고인들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내용인데, 전해주시죠.

[앵커]

네,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서도 좀 다뤄보지요. 얼마 전 이범석 청주시장과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있었습니다. 내용 전해주시죠.

[앵커]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될지 여부가 관심인데요. 어떤 점들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을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다 지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