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사립유치원 비리, 충북권에서도 70여곳 감사에 적발

□진행 : 이호상 기자
□출연 : 연현철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청저널 967/ 10월 23일(화) 08:30~08:54(24분)
□주파수 : FM 96.7MHz.

[앵커]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가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데요.
연현철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 기자,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 어떻게 드러난건가요?

[기자]
네 지난 11일이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각각 의뢰해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의 감사 결과 전국 천 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천 900여 건의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이 중에 한 유치원 원장은 원비로 명품 가방과 성인용품을 사는 등 유치원 회계에서 7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는겁니다.

이밖에도 원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유치원들이 이번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습니다.

이번 박 의원의 감사 결과 공개는 적발 건수도 충격이었지만 사립유치원의 실명이 그대로 공개되면서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앵커]
충북지역에서도 비리유치원들이 적발됐죠?

[기자]
충북의 사립유치원 115곳 가운데 72곳도 각종 비리와 비위가 드러났는데요. 그 사례만 해도 279건에 달했습니다.

충북지역 학부모들도 이번 감사 결과를 보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몇가지 사례를 좀 들어주시죠.

[기자]
충북지역의 사립유치원 중 금액적으로 가장 큰 비리를 저지른 곳은 청주의 A유치원이었는데요.

유치원 원장이 수억원 대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유치원 원장은 부설 어린이집 건축기금 명목으로 2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또 어린이집 소속 운전원을 이중으로 채용해 급여로 6천 300여 만원과 자신의 기부금 등 모두 3억 7천여 만원의 비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인데요. 이런 유치원이 한두 곳이 아니라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경우에도 자신이 행정부장 직책을 맡으면서 월 900만원의 급여를 챙긴 것도 모자라 소방시설관리자 직책까지 슬며시 끼워 넣어 월 270만원 상당의 수당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청주 모 유치원 원장도 공적 회계로 경조사비나 기부금, 선물비 등으로 670만원 상당의 금액을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범죄 전력이 있는 직원이 유치원에 근무한 사례도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충북도내 일부 사립유치원이 범죄나 결격사유에 대한 조회 없이 교직원을 채용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동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직원이 유치원에 근무했음에도 이같은 사실을 유치원 직원들도 알지 못하는 등 엉터리 행정의 구멍이 드러난 겁니다.

도내 한 유치원은 교원 18명을 결격사유 조회 없이 채용했고 범죄사실 조회도 2주나 늦게 실시했습니다.

행정직원의 경우 범죄사실 조회를 2년 가까이 한 번도 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유치원의 경우에도 방과 후 교사 4명에 대해 결격사유 조회를 실시하지 않았고 조리원 등 일반 직원에 대해서는 범죄전력 조회 시도조차 없었습니다.

[앵커]
그럼 아이들은 신원이 확인되지도 않은 직원들과 함께 생활해 왔다는 건가요?

[기자]
네.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가장 기본적인 확인에 불과한 작업도 생략하면서 어쩌면 아이들이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에 이른 건데요.

아동복지법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를 실시해 임용에 따른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해다 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경고에만 그치고 있어 이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앵커]
문제가 아주 심각하네요. 학부모들의 항의도 계속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교육당국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도교육청은 우선 유치원 감사결과에 대한 실명 공개 전환 작업과 유치원 비리신고센터 개설 등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이같은 대책은 전국적인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으로 교육부가 마련한 거지만, 공립유치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공사립 모두를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한겁니다.

도교육청은 종합감사를 벌여 현재까지 사립유치원 원장 2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사립유치원 측의 반발은 없었나요? 실명 공개나 고강도 감사에 대한 불만 표출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사립유치원 원장이 도교육청을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가 하면 감사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지난 19일에는 충북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이 도교육청 본관에서 교육감을 만나게 해달라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 원장은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는 것은 모든 유치원을 비리 유치원으로 몰아가는 처사"라며 "학부모들의 불안감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앵커]
그렇군요. ‘교육당국의 감사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주장은 무슨 말인가요?

[기자]
사립유치원들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라거나 사학재무회계 규칙을 유치원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처벌보다는 컨설팅 위주의 감사를 해달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해왔습니다.
또 규모가 작은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공립 수준의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내부 작업을 거쳐 오는 25일 실명 전환된 감사결과를 일괄 공개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유치원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교육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만이 그 해결책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맞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주 홈페이지 통합 부조리신고센터에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본격 가동에 나섰습니다.

또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감사에서 적발되면 처분을 강화하는 등 자체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개선을 유도하거나 계도 차원에서 문제 삼지 않았던 사립유치원의 단순 행정 오류에 대해서도 공립 수준에 맞춰 지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오는 25일 정부가 사립유치원 종합대책 발표를 예고했는데요. 이같은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기자]
네, 우선 이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합동 감시시스템'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에듀파인'이라는 국가회계시스템을 사용하지만 사립유치원은 별다른 회계시스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양 기관이 서로의 관리영역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비리행위는 설립자 한 사람이 교육·보육시설을 동시에 운영하는 곳에서 쉽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같은 꼼수로 자녀에게 돌아갈 소중한 교육비와 보육비가 일부 원장들의 개인 쌈짓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의심 가는 부분을 서로가 짚어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기회에 회계시스템에 대한 통일화로 '성역'이던 사립유치원의 벽이 허물어지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연 기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자]
네,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연현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