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주간 핫 이슈]- 김용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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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11.29 조회1,106회 댓글0건본문
한 주간의 크고 작은 지역 이슈를 짚어보는 ‘주간 핫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뉴스1 통신사 김용빈 기자...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충북도교육청이 제주수련원 문제로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종욱 의원이 충북도교육청 직속 제주수련원에 교육감과 일부 간부들을 위한 초호화 무료 펜트하우스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했는데요. 이 의원은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 비공개 객실은 일반 객실보다 2배 가까이 넓고 집기류도 더 고급스럽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입니다. 또 김병우 교육감도 올해 이 객실을 이용하면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면 교육감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주장을 했습니다.
[앵커]
초호화 펜트하우스. 어느 정도의 시설을 갖췄기에 이런 이름을 붙인걸까요.
[기자]
네 이 의원이 지적한 비공개 객실은 약 24평 규모입니다. 일반 객실의 약 2배 가량되는 크기인데요. TV와 소파, 식탁, 의자 집기 등이 배치 됐는데요. 시설에 비해 사실상 펜트하우스라는 지적은 조금 과해보이기도 합니다. 제주 수련원은 이기용 전 교육감이 재직하던 때인 2014년 2월 개원했습니다. 이 전 교육감도 이 시설을 이용했었습니다.
[앵커]
폭로한 이종욱 의원과 충북도의회 의원들 역시, 이 수련원을 사용해왔다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2014년 개원 이후 올해까지 매년 적게는 3명, 많게는 6명의 도의원이 이 수련원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수련원의 비공개 객실 존재를 폭로한 이종욱 의원 또한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루 2만원의 이용료를 내교 수련원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수련원 운영 규정에 따르면 각급 학교 학생과 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교직원, 그 가족, 퇴직공무원들이 이용가능한데요. 일반인과 학부모 등은 이 시설 이용 대상이 아닙니다. 도의원들의 경우 의정활동이나 공식 일정일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련원 규정보다 상위법인 조례에 따라 의원들 또한 수련원 이용이 가능하다는게 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관련 조례는 교육청 시설을 교직원과 기관, 단체, 지역 주민들에게 사용을 하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논란이 계속되고 가운데, 이종욱 의원이 화화 객실에 대한 추가 폭로를 했어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괴산군 칠성면에 위치한 쌍곡 휴양소 인데요. 이종욱 의원은 이 휴양소에 있는 비공개 객실 또한 일반 객실과 달리 수백만원짜리 가구 등으로 호화스럽게 꾸며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육감이 관사나 별장으로 이용하면서 가족들까지 내 집 드나들 듯 무료로 사용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요.
도교육청이 비공개 객실 운영 논란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는데, 어떻게 반박했습니까.
[기자]
네. 교육청은 교육청 산하 수련시설 내 일부 객실 운영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은 점을 적극 해명했는데요. 비공개 객실이나 호화 펜트하우스로 불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동안 밝힐 필요성이 없던 것으로 미공개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또 교육감의 비공개 객실 이용과 관련해서는 기관 주요업무보고 등 출장 목적이 다수였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개선 방안도 마련했는데요. 대천과 제주 수련원의 업무용 객실 4실 중 2실은 완전 개방해 운영하고 쌍곡 휴양소 역시 교육감의 이동집무실로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관리에 있어서도 공사를 명확히 구분해 시설이용 청탁배제, 홈페이지를 통한 투명한 시설 운영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이종욱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인 만큼 이 결과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경이 감찰 조사를 받던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유족과 현직 경찰, 시민 등이 감찰 관련자들을 고소·고발 했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충주의 한 여경이 감찰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여경은 강압 감찰로 인한 고통을 호소해오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과련해 여경의 유족이 감찰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혐의는 무고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협박, 직무유기 등입니다. 또 현직 경찰과 시민 1577명도 감찰 관련자들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앵커]
충북경찰청 감찰 관련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예 먼저 동료 경찰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의미는 물론 감찰 조직의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을 보면 이 여경은 감찰 조사를 받을 당시 강압 감찰은 물론 협박까지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이번 뿐 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해 서울 동두천 경찰서의 여경도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당시에도 강압감찰 논란과 증거인멸 논란이 있었습니다. 경찰들 사이에서는 감찰 실적이 승진으로 이어지는 만큼 실적 위주의 감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적은 승진이라는 악의 고리를 감찰 쇄신을 통해 깨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개발과 보존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청주 봉산리 옹기가마의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충북개발공사은 법영상분석연구소에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받은 디지털 항공사진 원본파일 감정을 의뢰했는데요. 오송2단지 내 옹기가마 2기에 대한 연대 측정을 위한 것입니다. 그 결과 옹기가마는 200년이 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2009년 항공사진 건축물 윤곽선을 1968년도 사진과 비교한 결과 1968년에는 해당 위치에 옹기가마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식별된 것입니다. 개발공사는 이 같은 분석자료를 옹기가마 연대 측정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굴조사 기관인 한국선사문화연구원에 전달하고 법원에 계류 중인 보상금 증액소송의 증거자료로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앵커]
옹기 가마터 개발 논란은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이 옹기 가마터는 2010년 충북도의 핵심 현안인 오송2단지 개발 사업 부지에 포함됐는데요. 이후 가마터의 가치가 높은 만큼 존치해야 한다. 반대로 훼손이 심해 가치가 떨어진 만큼 철거 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첨예하게 맞서왔습니다. 올해 중순 충북개발공사가 가마터 내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 옹기가마 입구 부분을 파손시키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당시 충북무형문화제 옹기장 전수자 박성일씨는 개발공사가 200년 된 전통 옹기가마를 강제 파괴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개발논리를 앞세워 민족문화의 얼을 파괴하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개발공사는 실수로 파손된 것이며 200년된 가마로 보기도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미 가마를 포함한 지장물 일체에 철거 보상금을 이미 지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1 통신사에 김용빈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뉴스1 통신사 김용빈 기자...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충북도교육청이 제주수련원 문제로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종욱 의원이 충북도교육청 직속 제주수련원에 교육감과 일부 간부들을 위한 초호화 무료 펜트하우스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했는데요. 이 의원은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 비공개 객실은 일반 객실보다 2배 가까이 넓고 집기류도 더 고급스럽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입니다. 또 김병우 교육감도 올해 이 객실을 이용하면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면 교육감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주장을 했습니다.
[앵커]
초호화 펜트하우스. 어느 정도의 시설을 갖췄기에 이런 이름을 붙인걸까요.
[기자]
네 이 의원이 지적한 비공개 객실은 약 24평 규모입니다. 일반 객실의 약 2배 가량되는 크기인데요. TV와 소파, 식탁, 의자 집기 등이 배치 됐는데요. 시설에 비해 사실상 펜트하우스라는 지적은 조금 과해보이기도 합니다. 제주 수련원은 이기용 전 교육감이 재직하던 때인 2014년 2월 개원했습니다. 이 전 교육감도 이 시설을 이용했었습니다.
[앵커]
폭로한 이종욱 의원과 충북도의회 의원들 역시, 이 수련원을 사용해왔다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2014년 개원 이후 올해까지 매년 적게는 3명, 많게는 6명의 도의원이 이 수련원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수련원의 비공개 객실 존재를 폭로한 이종욱 의원 또한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루 2만원의 이용료를 내교 수련원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수련원 운영 규정에 따르면 각급 학교 학생과 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교직원, 그 가족, 퇴직공무원들이 이용가능한데요. 일반인과 학부모 등은 이 시설 이용 대상이 아닙니다. 도의원들의 경우 의정활동이나 공식 일정일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련원 규정보다 상위법인 조례에 따라 의원들 또한 수련원 이용이 가능하다는게 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관련 조례는 교육청 시설을 교직원과 기관, 단체, 지역 주민들에게 사용을 하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논란이 계속되고 가운데, 이종욱 의원이 화화 객실에 대한 추가 폭로를 했어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괴산군 칠성면에 위치한 쌍곡 휴양소 인데요. 이종욱 의원은 이 휴양소에 있는 비공개 객실 또한 일반 객실과 달리 수백만원짜리 가구 등으로 호화스럽게 꾸며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육감이 관사나 별장으로 이용하면서 가족들까지 내 집 드나들 듯 무료로 사용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요.
도교육청이 비공개 객실 운영 논란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는데, 어떻게 반박했습니까.
[기자]
네. 교육청은 교육청 산하 수련시설 내 일부 객실 운영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은 점을 적극 해명했는데요. 비공개 객실이나 호화 펜트하우스로 불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동안 밝힐 필요성이 없던 것으로 미공개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또 교육감의 비공개 객실 이용과 관련해서는 기관 주요업무보고 등 출장 목적이 다수였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개선 방안도 마련했는데요. 대천과 제주 수련원의 업무용 객실 4실 중 2실은 완전 개방해 운영하고 쌍곡 휴양소 역시 교육감의 이동집무실로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관리에 있어서도 공사를 명확히 구분해 시설이용 청탁배제, 홈페이지를 통한 투명한 시설 운영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이종욱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인 만큼 이 결과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경이 감찰 조사를 받던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유족과 현직 경찰, 시민 등이 감찰 관련자들을 고소·고발 했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충주의 한 여경이 감찰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여경은 강압 감찰로 인한 고통을 호소해오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과련해 여경의 유족이 감찰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혐의는 무고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협박, 직무유기 등입니다. 또 현직 경찰과 시민 1577명도 감찰 관련자들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앵커]
충북경찰청 감찰 관련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예 먼저 동료 경찰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의미는 물론 감찰 조직의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을 보면 이 여경은 감찰 조사를 받을 당시 강압 감찰은 물론 협박까지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이번 뿐 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해 서울 동두천 경찰서의 여경도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당시에도 강압감찰 논란과 증거인멸 논란이 있었습니다. 경찰들 사이에서는 감찰 실적이 승진으로 이어지는 만큼 실적 위주의 감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적은 승진이라는 악의 고리를 감찰 쇄신을 통해 깨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개발과 보존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청주 봉산리 옹기가마의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충북개발공사은 법영상분석연구소에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받은 디지털 항공사진 원본파일 감정을 의뢰했는데요. 오송2단지 내 옹기가마 2기에 대한 연대 측정을 위한 것입니다. 그 결과 옹기가마는 200년이 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2009년 항공사진 건축물 윤곽선을 1968년도 사진과 비교한 결과 1968년에는 해당 위치에 옹기가마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식별된 것입니다. 개발공사는 이 같은 분석자료를 옹기가마 연대 측정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굴조사 기관인 한국선사문화연구원에 전달하고 법원에 계류 중인 보상금 증액소송의 증거자료로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앵커]
옹기 가마터 개발 논란은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이 옹기 가마터는 2010년 충북도의 핵심 현안인 오송2단지 개발 사업 부지에 포함됐는데요. 이후 가마터의 가치가 높은 만큼 존치해야 한다. 반대로 훼손이 심해 가치가 떨어진 만큼 철거 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첨예하게 맞서왔습니다. 올해 중순 충북개발공사가 가마터 내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 옹기가마 입구 부분을 파손시키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당시 충북무형문화제 옹기장 전수자 박성일씨는 개발공사가 200년 된 전통 옹기가마를 강제 파괴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개발논리를 앞세워 민족문화의 얼을 파괴하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개발공사는 실수로 파손된 것이며 200년된 가마로 보기도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미 가마를 포함한 지장물 일체에 철거 보상금을 이미 지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1 통신사에 김용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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