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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 변호사의 눈] - 조용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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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5.16 조회4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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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조용환 변호사

□진행 : 이승원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5월 21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용환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사건입니다. 자신의 의붓자식을 상습 학대한 계모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전해주시죠.

 

[앵커]

네, 법원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앵커]

학대 정도가 굉장히 심한데요.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집행유예라는 선고가 맞는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사건 넘어가겠습니다. 지적장애 여성을 속여 수천만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가로챈 30대 남성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앵커]

법원은 어떤 선고를 내렸는지 궁금한데요.

 

[앵커]

피고인과 검찰 모두 1심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고 하니, 2심의 판단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찰의 수사 발표인데요. 마약 범죄에 대한 내용이네요. 전해주시죠.

 

[앵커]

그 규모가 상당한데요. 범행이 매우 조직적으로 이뤄졌다죠?

 

[앵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다 지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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