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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주간핫이슈] - 송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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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08.16 조회1,1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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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크고 작은 지역 이슈를 짚어보는 ‘주간 핫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충청일보 송근섭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달 충북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큰 피해를 입었죠. 그 와중에 충북도의회 의원 일부가 유럽으로 국외연수를 강행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조기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들이 고발도 당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 해외연수를 떠났던 것은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김학철, 박봉순, 박한범, 최병윤 의원 네 명이었는데요. 국민적인 공분을 사게 되자 박봉순, 최병윤 의원이 먼저 조기 귀국을 했고, 김학철 의원과 박한범 의원도 뒤늦게 한국으로 돌아와 도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병윤 의원은 이후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했고,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3명은 당에서 제명을 당했습니다. 제명된 의원들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본인들의 징계 건 회부를 자진해서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한 보수단체 대표가 최병윤 의원을 제외한 3명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이번 논란이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고발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자]
고발인이 주장하는 충북도의원들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3명의 의원 모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는데요.
사상 최악의 물난리를 입은 상황에서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들이 수해 복구를 외면하고 해외연수를 떠난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언론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른바 ‘레밍’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김학철 의원의 경우는 모독 혐의로도 고발을 당했습니다.
고발인은 최병윤 의원의 경우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따로 고발을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럼 직무유기와 모독 혐의로 고발이 된 것인데, 고발인이 수사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고발인은 해외연수를 둘러싸고 그동안 제기됐던 다양한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해외연수가 직무유기에 해당되느냐’에 그치지 않고, 해외연수 전반에 걸친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것인데요.
먼저 그동안 충북도의회에서 해외연수를 나갈 때 주로 청주지역 여행업체를 선정해 왔는데, 논란이 됐던 이번 연수에는 충주지역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주는 김학철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이에 대해서 고발인은 여행업체를 선정하게 된 과정과 배경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해외연수 경비는 어떻게 사용됐는지, 김학철 의원과 박한범 의원이 다른 두 명의 의원과 함께 귀국하지 않고 프랑스 마르세유까지 이동했다가 귀국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수사를 벌이면 도의원들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가 확인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앵커]
경찰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원래 이번 고발사건은 충북이 아닌 서울 구로경찰서에 접수가 됐습니다. 지난주 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피고발인인 도의원들의 관할 지역인 청주상당경찰서로 사건이 넘어왔습니다.
경찰은 이제 막 사건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고발장 내용을 검토하고 수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인데요. 과연 어느 선까지 수사가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단정 짓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발장이 접수됐더라도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거나 고발사건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이 고발인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경우 예상보다 수사 범위가 광범위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혐의가 확인돼 피의자로 전환된다면 지방선거를 1년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도의원들에 대한 정치적 타격이 상당할 텐데요. 과연 해외연수를 둘러싼 논란에 수사기관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군요. 다음은 지역경제 소식을 알아볼까요. 요즘 충북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요.

[기자]
정부가 지난 2일 ‘8·2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충북의 경우는 투기가 아니라 ‘미분양과의 전쟁’을 벌이는 모양새인데요. 한 주가 멀다하고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KB부동산이 발표한 주택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0.14%나 하락했습니다.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왔는데요.
청주지역만 놓고 보면 0.18%나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말에도 0.22%나 하락하면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였는데, 여기서 또 큰 폭으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특히 청주시 서원구, 상당구, 청원구는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 하락률이 가장 높은 3개 지역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야말로 유례가 없는 ‘부동산 불황’에 빠진 모습입니다.

[앵커]
유독 충북지역만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가격 하락의 주된 원인은 심각한 공급 과잉으로 인한 미분양 사태 때문입니다. 또 바로 옆의 세종시로 투자 수요뿐만 아니라 실거주 수요까지 빠져나가는 이른바 ‘빨대현상’도 여전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난 주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 하락률이 가장 높았던 청주시 서원구의 경우는 세종시의 생활기반시설이 갖춰지면서 이 지역의 수요가 빠져나가 거래가 한산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청주시 상당구나 청원구는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등 신규 공급이 쏟아지면서 미분양 주택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충북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7108가구나 되는데요. 한 달 만에 30.8%나 증가했습니다.
흔히 악성 미분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준공 후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주택도 689가구에 달합니다.
결국 빈 집은 넘쳐나고,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은 한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파트 매매 가격이 매주 하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충북의 아파트 미분양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8·2부동산 대책’ 이후 다른 지역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지난 주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을 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과 세종시 지역에서 일부 규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0.03% 상승했는데요.
서울도 0.08%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력한 규제를 받는데도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왔던 것과 비교해보면 규제 효과가 조금이나마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2주일 전에 0.37% 상승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0.08% 상승하는데 그쳤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매도자, 매수자 모두 시장 상황을 신중히 지켜보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주 전 아파트 가격이 0.58%나 올랐던 세종시도 지난주에는 가격 변동이 없었던 것을 보면 투기 움직임이 주춤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본격적으로 규제 효과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텐데, 충북은 지난 ‘8·2부동산 대책’에서 규제를 피해간 지역이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 일부에서 이른바 ‘풍선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수도권이나 세종시 등 투자가 몰렸던 지역에 강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이것을 피한 투자수요가 충북으로 몰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었는데요.
적어도 규제 직후의 시장 상황만 놓고 보면 섣부른 기대를 하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울과 세종시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주춤했지만, 충북은 전국에서 가장 크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투자 수요가 몰리면 거래가 활발해지고 아파트 가격도 안정되기 마련인데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변수는 많은 상황이지만 부동산업계에서도 풍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오히려 강한 규제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되거나,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면 실거주 수요까지 세종시로 몰리는 빨대효과가 더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충북은 미분양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향후 입주 예정 아파트만 101개 단지 6만5769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른바 ‘살충제 계란’으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계란 유통·판매가 중지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충북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국내산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정부가 전국 산란계 사육농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명 ‘살충제 계란’은 독성이 강한 살충제로 축사를 소독할 때 닭과 철재 우리에 살충제를 직접 살포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 살충제 성분이 닭의 체내로 들어가거나 계란으로 배출되거나 철재 우리에 남아 있던 성분이 계란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
이번에 검출된 ‘트리클로폰’이나 ‘비펜트린’ 같은 성분은 독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살충제 성분 검출 이후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서는 한편 대형마트 등에서 계란 판매를 일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충북에서도 검사가 이뤄지고 있나요?

[기자]
충북에서는 83개 산란계 농장에서 하루 평균 387만여개의 계란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모든 농장의 계란 출하가 금지된 상태인데요.
이 중 산란계 3000마리 이상을 키우는 농장 75곳을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농약 성분이 있는지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료 채취는 농장마다 계란을 스무개씩 무작위로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검사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충북도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실시되는데요. 오늘(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충북도는 산란계 300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장 8곳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이번 검사에서 잔류 농약 등이 검출되면 해당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을 모두 회수하고 폐기하는 등 후속 조치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앵커]
우리 가정에서 계란도 많이 먹지만, 닭고기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왔다고 해서 닭고기는 안전한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닭고기는 안전할까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닭고기는 안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일반적으로 농장에서 사육되는 닭은 산란계와 육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산란계는 닭장에서 60주에 걸쳐 생활하면서 알을 낳는 것이고, 육계는 식용이기 때문에 30일 정도 자란 뒤에 바로 출하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살충제 계란의 원인은 바로 축사를 소독할 때 쓰는 살충제 성분에 닭이나 계란이 노출됐기 때문인데요.
육계는 사육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살충제에 노출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닭고기를 출하할 때는 추가로 검사·소독이 이뤄지기 때문에 시중에 판매되는 닭고기는 안심하고 드셔되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충청일보 송근섭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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