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주간 핫 이슈]= 이재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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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6.12 조회1,260회 댓글0건본문
한 주간의 크고 작은 지역 이슈를 짚어보는 주간 핫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종경제뉴스 이재표 기자...연결돼 있습니다.
[앵커]
도내 곳곳에서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을 두고 주민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는 곳이 얼마나 되나요?
[기자]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무리하게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면서 주민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올해 충북도로부터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을 허가받은 사업자는 90곳에 이른다. 50여 곳은 현재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해 심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도내 태양광발전 시설 건립 허가 건수는 총 112건으로 올해 상반기 작년 한 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앵커]
사례를 좀 들어주시죠. 또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궁금하군요.
[기자]
괴산군 불정면 주민들은 민간사업자가 탑촌리 복숭아 특화단지 인근 4만7900㎡의 터에 3500㎾급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을 추진하자 사업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업자는 괴산군에 태양광 설비 공사 계획을 신고했지만, 군의 개발 행위 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다.
주민들은 태양광 모듈에서 발생하는 복사열 때문에 주변 기온이 상승해 복숭아 재배 농가에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앵커]
농촌지역이다 보니 농작물이나 가축 등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우려하는 거군요.
[기자]
지난달 음성군 소이면 돌뫼마을 주민들은 한 업체가 비산리 3만500여㎡ 부지에 총 2374㎾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을 추진하자 즉각 반발했다.
지난 3월 진천군 초평면에서는 충북도의 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가 두타산 8만9000여㎡ 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하려다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주민들은 태양광 모듈에서 발생하는 복사열에 의한 농작물 피해, 전자파 발생의 유해성, 모듈의 빛 반사에 따른 과실류, 가축피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앵커]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놓고 있나요?
[기자]
주민들은 "허가기관이 태양광발전시설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조사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신중하게 사업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자치단체의 관련부서에서는 "전기 사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통과해야만 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며 "전문기관의 조사결과 태양광 시설 주변 농작물이나 축사에는 전혀 피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오해나 편견에 따른 반대는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앵커]
청주시가 옛 연초제조창 도시재생 사업의 성패를 가늠할 민간 자본 유치에 시동을 걸었죠?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자]
민간 사업자가 선정되면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할 계획인데 이곳에 현물 출자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의견이 담긴 사업화 방안이 마련된 만큼 다음 달 사업자 유치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앵커]
이와 관련해 청주시의회에 출자 동의안도 상정했죠?
[기자]
청주시는 '옛 연초제조창 도시재생 사업 출자 동의안'을 제28회 시의회 1차 정례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부동산(건물) 출자에 앞서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 때문이다.
시가 출자를 서두르는 것은 오는 10월 리츠 설립을 위해서다. 리츠는 복합 문화·레저시설 건립 등 민간사업을 맡아 추진한다.
[앵커]
리츠에는 민간사업자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들도 참여하게 되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민간 사업자 등이 참여한다. 시는 설립된 리츠의 영업 인가를 받으면 주택도시기금 50억원을 출자해 최저 자본금을 갖출 계획이다.
이어 현물을 출자할 예정이다. 대상은 청원구 내덕동 옛 연초제조창 내 본관동 건물 5만4807㎡이다.
이런 계획이 차질 없도록 진행되려면 사전에 출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앵커]
민간사업자는 그동안 실무협의회에 참여했던 기업들 중에서 고르게 되는 거죠?
[기자]
시는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LH와 사업시행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다음 달 민간 사업자 공모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대상은 민간실무 협의회에 참가한 기업이다. 시는 지난달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았다. 건설업체 등 모두 7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앵커]
지난해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섰다가 실패했던 경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자]
시는 현재 협의회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방향과 개발 구상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난해 기업들의 의견 수렴 없이 설명회 두 번을 끝으로 민간 사업자 공모에 나섰다가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다.
현재 LH가 진행한 옛 연초제조창 개발을 위한 사업화 방안은 마무리된 상태다. 이 방안은 LH가 올해 초 제시한 '투자유치 전략 계획'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옛 연초제조창 부지 중 민간사업 예정지 2만1020㎡의 세부 계획을 만드는 것이다. 도입 시설 종류와 들어설 위치를 정하고 사업비를 산출했다.
[앵커]
계획대로라면 내년에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겠군요.
[기자]
시는 올해 말 예산을 확보한 뒤 내년 초 옛 연초제조창 도시재생 민간사업의 첫 삽을 뜬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옛 연초제조창 사업의 민간유치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며 재공모에서 업체의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옛 연초제조창은 1980년대 이전 지역의 대표 산업시설이다. 그러나 담배 산업의 비중이 작아지면서 2004년 문을 닫았고 상권이 쇠퇴하며 도심 흉물로 전락했다.
[앵커]
국가지원을 받는 도시재생 지역 가운데 처음으로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자]
이 일대는 2014년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도시재생 사업 중 민간사업은 2만1020㎡ 터에 비즈니스센터, 복합 문화·레저시설을 짓는 것이다. 사업비는 1718억원이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전국 46개 국가지원 도시재생 지역 중 처음으로 민간자본이 투입된다.
[앵커]
지난 주말 주중대사에 내정된 노영민 전 의원의 최측근 2명이 청와대 행정관에 발탁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자]
정치권에 따르면 노영민 전 의원 보좌관을 지냈던 이장섭(54) 씨가 청와대 경제수석실 산하 산업정책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2급)으로 내정됐다. 제천 출신인 이 씨는 노 전 의원이 3선을 하는 내내 곁을 지킨 최측근이다. 노 전 의원이 매사를 결정할 때 의견을 나누는 복심 중의 복심으로 통한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충북선대위 조직국장을 맡았던 유행렬(54) 씨도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자치분권비서관실의 행정관(3급)으로 청와대에 입성한다. 충북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유 씨는 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충북기업진흥원 사무국장 등을 지냈다.
유 씨는 노 전 의원이 정계에 입문하기 이전 ‘통일시대민주주의충북연대(이하 충북연대)’시절부터 함께 활동해 왔다.
[앵커]
장차관 인사에 이어 충북 출신 인사들의 발탁이 두드러진 것 같은데요.
[기자]
이에 앞서 역시 충북연대 출신인 김형근(57) 전 충북도의회 의장은 민주당 원내대표실 행정비서관(2급)에 임용됐다. 김 전 의장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충북선대위 기획총괄본부장을 맡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해 임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도 14일 청문회를 앞두고 있지만 별다른 문제 없이 관문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이금로 법무부 차관, 피우진 보훈처장 등이 충북출신 각료들이다. 변재일 의원도 미래창조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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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앵커멘트]
충주시와 제천시의 갈등을 야기한 '충주호-청풍호' 논란이 단양군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올해 연말 완공할 단양 수중보 상류 인공호를 '단양호'로 비공식 명명한 단양군은 이를 공식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1일 충북도에 따르면 단양군은 단양읍과 수중보가 있는 단성면 남한강 유역(충주호)에 탐방로와 자전거도로 등을 건설하는 '단양호 관광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연내에 착수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단양군이 제출한 이 사업의 명칭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관광진흥개발기금 48억원 지원을 결정했다. 도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이 국비는 제356회 충북도의회 정례회를 통과하는 대로 집행될 예정이다.
단양군~제천시~충주시를 걸쳐 흐르던 남한강은 1985년 충주댐 건설에 따라 인공호로 바뀌면서 충주호로 불렸다. 제천시는 남한강 인공호 수면의 64%가 제천 땅이기 때문에 충주호가 아닌 청풍호로 명명했어야 했다며 반발하면서 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세종경제뉴스 이재표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세종경제뉴스 이재표 기자...연결돼 있습니다.
[앵커]
도내 곳곳에서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을 두고 주민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는 곳이 얼마나 되나요?
[기자]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무리하게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면서 주민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올해 충북도로부터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을 허가받은 사업자는 90곳에 이른다. 50여 곳은 현재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해 심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도내 태양광발전 시설 건립 허가 건수는 총 112건으로 올해 상반기 작년 한 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앵커]
사례를 좀 들어주시죠. 또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궁금하군요.
[기자]
괴산군 불정면 주민들은 민간사업자가 탑촌리 복숭아 특화단지 인근 4만7900㎡의 터에 3500㎾급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을 추진하자 사업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업자는 괴산군에 태양광 설비 공사 계획을 신고했지만, 군의 개발 행위 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다.
주민들은 태양광 모듈에서 발생하는 복사열 때문에 주변 기온이 상승해 복숭아 재배 농가에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앵커]
농촌지역이다 보니 농작물이나 가축 등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우려하는 거군요.
[기자]
지난달 음성군 소이면 돌뫼마을 주민들은 한 업체가 비산리 3만500여㎡ 부지에 총 2374㎾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을 추진하자 즉각 반발했다.
지난 3월 진천군 초평면에서는 충북도의 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가 두타산 8만9000여㎡ 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하려다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주민들은 태양광 모듈에서 발생하는 복사열에 의한 농작물 피해, 전자파 발생의 유해성, 모듈의 빛 반사에 따른 과실류, 가축피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앵커]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놓고 있나요?
[기자]
주민들은 "허가기관이 태양광발전시설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조사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신중하게 사업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자치단체의 관련부서에서는 "전기 사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통과해야만 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며 "전문기관의 조사결과 태양광 시설 주변 농작물이나 축사에는 전혀 피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오해나 편견에 따른 반대는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앵커]
청주시가 옛 연초제조창 도시재생 사업의 성패를 가늠할 민간 자본 유치에 시동을 걸었죠?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자]
민간 사업자가 선정되면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할 계획인데 이곳에 현물 출자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의견이 담긴 사업화 방안이 마련된 만큼 다음 달 사업자 유치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앵커]
이와 관련해 청주시의회에 출자 동의안도 상정했죠?
[기자]
청주시는 '옛 연초제조창 도시재생 사업 출자 동의안'을 제28회 시의회 1차 정례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부동산(건물) 출자에 앞서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 때문이다.
시가 출자를 서두르는 것은 오는 10월 리츠 설립을 위해서다. 리츠는 복합 문화·레저시설 건립 등 민간사업을 맡아 추진한다.
[앵커]
리츠에는 민간사업자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들도 참여하게 되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민간 사업자 등이 참여한다. 시는 설립된 리츠의 영업 인가를 받으면 주택도시기금 50억원을 출자해 최저 자본금을 갖출 계획이다.
이어 현물을 출자할 예정이다. 대상은 청원구 내덕동 옛 연초제조창 내 본관동 건물 5만4807㎡이다.
이런 계획이 차질 없도록 진행되려면 사전에 출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앵커]
민간사업자는 그동안 실무협의회에 참여했던 기업들 중에서 고르게 되는 거죠?
[기자]
시는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LH와 사업시행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다음 달 민간 사업자 공모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대상은 민간실무 협의회에 참가한 기업이다. 시는 지난달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았다. 건설업체 등 모두 7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앵커]
지난해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섰다가 실패했던 경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자]
시는 현재 협의회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방향과 개발 구상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난해 기업들의 의견 수렴 없이 설명회 두 번을 끝으로 민간 사업자 공모에 나섰다가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다.
현재 LH가 진행한 옛 연초제조창 개발을 위한 사업화 방안은 마무리된 상태다. 이 방안은 LH가 올해 초 제시한 '투자유치 전략 계획'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옛 연초제조창 부지 중 민간사업 예정지 2만1020㎡의 세부 계획을 만드는 것이다. 도입 시설 종류와 들어설 위치를 정하고 사업비를 산출했다.
[앵커]
계획대로라면 내년에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겠군요.
[기자]
시는 올해 말 예산을 확보한 뒤 내년 초 옛 연초제조창 도시재생 민간사업의 첫 삽을 뜬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옛 연초제조창 사업의 민간유치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며 재공모에서 업체의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옛 연초제조창은 1980년대 이전 지역의 대표 산업시설이다. 그러나 담배 산업의 비중이 작아지면서 2004년 문을 닫았고 상권이 쇠퇴하며 도심 흉물로 전락했다.
[앵커]
국가지원을 받는 도시재생 지역 가운데 처음으로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자]
이 일대는 2014년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도시재생 사업 중 민간사업은 2만1020㎡ 터에 비즈니스센터, 복합 문화·레저시설을 짓는 것이다. 사업비는 1718억원이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전국 46개 국가지원 도시재생 지역 중 처음으로 민간자본이 투입된다.
[앵커]
지난 주말 주중대사에 내정된 노영민 전 의원의 최측근 2명이 청와대 행정관에 발탁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자]
정치권에 따르면 노영민 전 의원 보좌관을 지냈던 이장섭(54) 씨가 청와대 경제수석실 산하 산업정책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2급)으로 내정됐다. 제천 출신인 이 씨는 노 전 의원이 3선을 하는 내내 곁을 지킨 최측근이다. 노 전 의원이 매사를 결정할 때 의견을 나누는 복심 중의 복심으로 통한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충북선대위 조직국장을 맡았던 유행렬(54) 씨도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자치분권비서관실의 행정관(3급)으로 청와대에 입성한다. 충북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유 씨는 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충북기업진흥원 사무국장 등을 지냈다.
유 씨는 노 전 의원이 정계에 입문하기 이전 ‘통일시대민주주의충북연대(이하 충북연대)’시절부터 함께 활동해 왔다.
[앵커]
장차관 인사에 이어 충북 출신 인사들의 발탁이 두드러진 것 같은데요.
[기자]
이에 앞서 역시 충북연대 출신인 김형근(57) 전 충북도의회 의장은 민주당 원내대표실 행정비서관(2급)에 임용됐다. 김 전 의장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충북선대위 기획총괄본부장을 맡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해 임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도 14일 청문회를 앞두고 있지만 별다른 문제 없이 관문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이금로 법무부 차관, 피우진 보훈처장 등이 충북출신 각료들이다. 변재일 의원도 미래창조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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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앵커멘트]
충주시와 제천시의 갈등을 야기한 '충주호-청풍호' 논란이 단양군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올해 연말 완공할 단양 수중보 상류 인공호를 '단양호'로 비공식 명명한 단양군은 이를 공식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1일 충북도에 따르면 단양군은 단양읍과 수중보가 있는 단성면 남한강 유역(충주호)에 탐방로와 자전거도로 등을 건설하는 '단양호 관광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연내에 착수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단양군이 제출한 이 사업의 명칭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관광진흥개발기금 48억원 지원을 결정했다. 도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이 국비는 제356회 충북도의회 정례회를 통과하는 대로 집행될 예정이다.
단양군~제천시~충주시를 걸쳐 흐르던 남한강은 1985년 충주댐 건설에 따라 인공호로 바뀌면서 충주호로 불렸다. 제천시는 남한강 인공호 수면의 64%가 제천 땅이기 때문에 충주호가 아닌 청풍호로 명명했어야 했다며 반발하면서 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세종경제뉴스 이재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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