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일-사건 뒷 담화]-하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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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6.20 조회1,230회 댓글0건본문
한 주간의 크고 작은 사건 사고 뒷 얘기 들어보는 ‘사건 뒷 담화’ 시간입니다.
오늘도 충청타임즈 하성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앵커]
지난 15일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변을 걷던 11살된 초등학생이 시내버스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이 학생을 애도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죠?
~~~A군의 친구였던 B(11)군은 "A는 성격이 밝고 착한 친구였다"고 그를 기억했다.
[앵커]
아이를 친 뒤, 아무런 구호 조치없이 현장을 떠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혐의로 입건된 B씨는 경찰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앵커]
그런데 이를 두고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있다”고 전했다.
[앵커]
반면 버스기사 진술을 뒷받침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던데요.
~~~고의성이 있었는지 밝혀줄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이다.
[앵커]
현재 경찰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법원에서 기각되자 불구속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앵커]
이번 사고를 놓고 원천적인 문제점을 꼬집는 목소리가 비등해지고 있다던데요.
~~~버스에 치였다니… 그저 마음이 아플 뿐이네요”라고 말했다.
[앵커]
스쿨존 내에서의 사고, 대부분 운전자의 법규위반에 따른 것인데 강력한 제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 기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앵커]
다음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산 부세를 국내산 굴비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청주 ‘남도음식 전문점 업주’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사기죄가 아니다”...이렇게 판결했는데 우선 이 음식점의 공소사실부터 설명해 주시죠?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 유씨를 재판에 넘겼다.
[앵커]
1심과 2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한 것이었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앵커]
결국 이번에는 대법원이 1.2심과는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인데, 취지가 무엇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충청타임즈 하성진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충청타임즈 하성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앵커]
지난 15일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변을 걷던 11살된 초등학생이 시내버스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이 학생을 애도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죠?
~~~A군의 친구였던 B(11)군은 "A는 성격이 밝고 착한 친구였다"고 그를 기억했다.
[앵커]
아이를 친 뒤, 아무런 구호 조치없이 현장을 떠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혐의로 입건된 B씨는 경찰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앵커]
그런데 이를 두고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있다”고 전했다.
[앵커]
반면 버스기사 진술을 뒷받침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던데요.
~~~고의성이 있었는지 밝혀줄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이다.
[앵커]
현재 경찰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법원에서 기각되자 불구속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앵커]
이번 사고를 놓고 원천적인 문제점을 꼬집는 목소리가 비등해지고 있다던데요.
~~~버스에 치였다니… 그저 마음이 아플 뿐이네요”라고 말했다.
[앵커]
스쿨존 내에서의 사고, 대부분 운전자의 법규위반에 따른 것인데 강력한 제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 기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앵커]
다음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산 부세를 국내산 굴비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청주 ‘남도음식 전문점 업주’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사기죄가 아니다”...이렇게 판결했는데 우선 이 음식점의 공소사실부터 설명해 주시죠?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 유씨를 재판에 넘겼다.
[앵커]
1심과 2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한 것이었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앵커]
결국 이번에는 대법원이 1.2심과는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인데, 취지가 무엇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충청타임즈 하성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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