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의 크고 작은 지역 이슈를 짚어보는 주간 핫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종경제뉴스 이재표 기자...연결돼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탕평인사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충북 음성 출신이면서, 청계천 무허가 판잣집에서 성장한 김동연 아주대 총장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됐습니다.
흙수저 신화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자]
김동연 내정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중용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탕평인사의 정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동연 내정자는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서 태어났다. 곤궁한 살림에 큰아들이라도 공부시키겠다는 아버지의 결심에 따라 서울 친척집에 보내졌다. 하지만 친척집은 청계천에 있는 무허가 판잣집이었다. 고향의 부친은 김 내정자가 11살 때 세상을 떠났고, 홀어머니와 세 동생까지 책임져야 하는 소년가장이 됐다.

[앵커]
은행원으로 일하면서 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죠?

[기자]
신문을 팔고 구두를 닦으며 덕수상고에 다닌 김 내정자는, 열여덟 살에 한국신탁은행에 취직했다. 이후 국제대 법학과(야간)에 진학해 낮에는 은행원으로 일하고, 밤에는 공부에 열중했다.
은행 합숙소에서 선배가 버린 고시 잡지를 보고 고시도전을 꿈꿨고 1982년, 입법고시(6회)와 행정고시(26회)에 모두 합격했다. 1983년, 옛 경제기획원(EPB)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앵커]
역대 정권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자]
1994년 김영삼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으로,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 보좌관으로 일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기획예산처 중장기 국정플랜인 ‘국가비전 2030’ 보고서 작성을 총괄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청와대 금융비서관 등을 거쳐 2011년 기재부 예산실장, 2012년 기재부 2차관으로 승승장구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국무조정실장을 맡아 규제개혁 과제를 총괄했다.

[앵커]
이렇게 역대 정권에서 중용된 것은 능력도 능력이지만 공직자로서 원칙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회자되는 일화들이 있죠?

[기자]
국무조정실장으로 일하던 20013년, 당시 스물여덟 살이던 아들을 백혈병으로 잃고도 장례식 당일 업무에 복귀해 ‘원전비리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한 일은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다. 아들의 투병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고조차 내지 않았다고 한다.
김 내정자는 2014년 7월, “가족을 돌보겠다”며 사표를 던지고 공직을 떠났다. 김 내정자는 2015년 2월, 아주대 총장에 임명됐다.
김 내정자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선물’을 거절한 몇 안 되는 정·관계 인사다. 성 전 회장의 ‘선물 리스트’에 김 내정자 이름도 올라 있었지만 비고란에는 ‘사양’이라고 표시돼 있었다는 것이다.

[앵커]
정치권에서도 탐을 낼만한 이력인데,
문재인 정부와 특별히 인연이 된 뒷 배경이 있나요?

[기자]
김 내정자는 국무조정실장 사퇴 이후 정치권으로부터 끊임없이 러브콜을 받아왔다. 2014년 지방선거와 2016년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으로부터 출마 권유를 받았으나 이를 고사했다. 2016년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대학과 약속 때문에 맡지 못하겠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김 내정자를 중용한 내심이 읽히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김 내정자는 ‘변양균 라인’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다. 2007년 이른바 ‘신정아 스캔들’로 공직에서 물러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환상의 콤비를 이뤘었다. 변 전 정책실장은 2012년 대선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문 대통령을 도왔다.
김동연 내정자는 참여정부 당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기획예산처 전략기획관으로 일했던 최측근이다. 김 내정에서 앞서 임명된 홍남기 청와대 국무조정실장은 변양균 실장 당시 정책보좌관이었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도 변 전 실장이 기획예산처 차관 시절부터 정책실장으로 재임할 때까지 비서관으로 일하며 보필했다.

[앵커]
대통령의 기대, 그리고 충북의 기대도 클 것 같군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김 총장은 저와 개인적 인연은 없지만, 청계천 판잣집 소년가장에서 출발해 기재부 차관과 국조실장까지 역임한 분으로 누구보다 서민의 어려움 공감할 수 있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김 내정자 인사발표에 대해 “새 정부 인사발표가 날 때마다 조마조마 했는데 이제 충북의 원을 풀었다.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다. 김 내정자는 머리도 영리하고, 예절도 바르고, 대인관계도 좋고, 자기 관리도 깨끗한 사람이다. 나무랄 데 없는 최고의 모범공직자”라고 평했다.

[앵커]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겠지만 앞으로 경제분야의 수장으로서 김동연 내정자의 어깨가 무거울 것 같은데요.

[기자]
수출은 회복세지만 내수 전반이 살아나는 쪽으론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고용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고용의 질적 개선은 미흡하다. 김동연 내정자는 이러한 한국 경제를 추스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우선 문 대통령이 공약인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새 부총리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즉시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앵커]
일자리 창출만을 위한 추경이 가능한 건가요?

[기자]
국가재정법상에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 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만 추경을 허용하고 있다.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논리를 잘 포장하는 것이 새 부총리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의 역할이다. 이미 기재부는 추경 편성을 위한 시동을 건 상태다. 최근 내놓은 경제동향에서 “추경 등 적극적 거시정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앵커]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참여정부 시절 국가비전 2030을 입안한 책임자인데,
이 정책이 다시 부활할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겠군요.

[기자]
김 내정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가 된다면 참여정부 시절 제시된 ‘국가비전 2030’을 업그레이드하는 역할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 들어 폐기된 이 비전을 다시 계승할 가능성이 높다. 김 내정자는 참여정부 시절 기획예산처에 근무하면서 국가비전2030 보고서 작성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인물이다.
국가비전2030은 노무현 정부 때 성장과 복지의 동반성장을 위해 제시된 비전이다. 비전2030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은 적절히 제시했지만 이에 필요한 1100조원을 마련할 방법은 명시하지 않아 반쪽짜리 플랜이라는 오명을 듣기도 했다.

[앵커]
새 정부, 요직에 충북 출신이 없다는 말들이 있었는데, 법무부 차관에도 충북 출신이 임명됐죠?
[기자]
21일 김동연 부총리 내정자 발표 이전까지는 충주 출신 피우진 보훈처장이 유일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법무부 차관에 충북 증평 출신 이금로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임명했다.
이 신임 법무부 차관은 증평군 증평읍 출신으로 증평중, 신흥고를 거쳐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한양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앵커]
법무부 차관이지만 한동안 공석인 법무부 장관 역할을 대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이금로 차관 임명은 최근 검찰 돈봉투 파문 등을 일으킨 검찰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인사로 보인다.
이 차관은 2016년, 진경준 전 검사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는 특임검사로 활약했다. 이 차관은 당시 “신속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사건 실체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혔었다.
당분간 법무장관을 대신해 법집행을 총괄할 이 차관의 일성도 신뢰회복이다. 이 차관은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무엇보다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고 대검 수사기획관, 기획조정부장을 거쳐 2015년 12월, 인천지검장에 임명됐었다.

[앵커]
휴일인 어제 아침,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죠? KTX세종역 신설은 경제성이 없다는 용역결과가 발표돼 사실상 백지화됐는데요.

[기자]
KTX세종역 신설에 대한 타당성 용역 결과 비용대비 편익률(B/C)이 0.5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이 한국과기대 등에 의뢰한 ‘고속철도 선로용량 확충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세종역 신설의 비용대비 편익률(B/C)은 0.59에 그쳤다. 비용대비 편익률이 1미만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이어서, 사업을 추진할 명분이 없다는 분석결과다.

[앵커]
경제적 타당성이 없더라도 정책적 고려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기자]
운행 중인 KTX노선의 역 신설은 철도건설법령과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 상 비용대비 편익률이 반드시 1이상(B/C≧1.0)으로, 경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른바 ‘정책적 고려’ 등을 통해 추진이 가능한 다른 사업 등과 달리 지자체의 일방적 신설 요구에 휘둘리지 않도록 엄격한 법적 제한을 둔 것이다.
5.9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각당의 대선후보들이 세종역 신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데 이어, 용역결과마저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세종역 신설 주장은 정치적, 경제적인 추진동력을 모두 상실하게 됐다.

[앵커]
용역결과가 발표되자 충북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주민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죠?

[기자]
충북도는 ‘세종역 타당성 조사결과를 환영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역 신설은 사업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이상 앞으로 다시는 세종역 신설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며 “충북은 세종시가 완전한 행정수도가 되는 데 힘을 보태고, 세종시는 충북 경제발전과 함께 오송역이 세종시 관문역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도록 서로 힘을 보태자”고 제안했다.
충북도의회도 이날 성명에서 “충북과 세종은 이 결과를 더 상생 협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충청권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건설적인 정책을 만들어 추진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KTX세종역 저지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아침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와 충청권은 더 이상ㄴ KTX세종역 신설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규모 국책사업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원칙과 일관성을 철저히 지키면서 세종시의 성공적인 완성 및 충청권의 공동발전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앵커]
세종역 신설이 사실상 백지화되기까지 그간의 과정을 간략히 정리해 주시죠.

[기자]
세종이 지역구인 이해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총선에서 “KTX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세종역 신설이 필요하다”며 이를 총선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충북 은 행정기관 차원은 물론이고 민간 대책기구를 구성해, 국토교통부에 연구용역 중단을 요구하는 등 저지운동을 벌여왔다.
세종역 후보지인 세종시 발산리 지역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약 7㎞ 떨어져 있고, 오송역(충북)과 공주역(충남)에선 각각 20㎞ 정도 거리에 있어서 ‘공무원 출퇴근 열차’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고속철을 저속철로 만들 것이라는 비난이 잇따랐다.


[앵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세종경제뉴스 이재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