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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3일-주간 핫 이슈]-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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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1.22 조회1,3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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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크고 작은 지역 이슈를 짚어보는 주간 핫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중부매일 김정하 기자 나와있습니다.

[앵커]
이번주 주말부터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설 명절에는 잠시나마, 지역 경기가 살아나기도 하는데요.
체감경기...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게 보는 관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청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도내 기업 330곳을 대상으로 '2017년 설 명절 경기 동향'을 조사한 결과 53.2%의 기업들이 지난해 설과 비교해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응답 기업은 지난해 설과 비교한 체감경기를 '다소 악화(34.2%)', '매우 악화(19.0%)로 답해 업체의 과반수가 경기를 부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매우 악화'로 답한 기업은 지난해 13.9% 보다 5.1% 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여기에 지난해와 체감경기가 비슷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41.8%로, 약 5%의 기업만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경기가 부진한 이유...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네 설문에 응답한 기업들 중 72%가 자금사정 악화원인을 ‘경기부진에 따른 매출 감소’로 꼽았습니다.
또 조사업체의 67.1%는 설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작년 보다는 2.6%포인트 감소했는데요.
여기에 설 명절 선물 지급여부를 묻는 질문에선 지난해보다 2.1%포인트 줄어들어든 79.7%의 업체가 선물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여금과 선물 지급 업체가 작년보다 감소한 것은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기업 경영사정이 그만큼 나빠졌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청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대·내외 경영 여건의 악화로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정부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오늘(23일) 충북행복교육지구 사업 예산을 두고 충북도의회 예결위원회에서 심사가 있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먼저 이 사업은 무엇이고, 왜 여야 도의원들이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자]
충북도의회 원내 1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있는 행복교육지구 사업 예산을 전액삭감키로 하면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16일 제353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업 예산 15억8천여만원을 전액삭감키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진보성향인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인데요. 도교육청 예산 2억원과 시·군 예산 각각 2억원 등 4억원을 투입해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사업을 하자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매칭사업을 통해 지자체의 추가지출을 유도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방과후 활동 같은 이미 비슷한 사업들이 있어 예산낭비라는 입장입니다.
이에대해 더불어민주당 측 도의원들은 다음날인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도 하지 않았는데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삭감을 결정한 것은 상임위원회를 무력화하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앵커]
상임위에서도 몇시간씩 언쟁을 벌였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예산은 상임위를 통과했나요?

[기자]
네, 일단 통과되기는 했지만, 전체 예산 15억 8천여만원 중에서 7억8천만원을 삭감해 8억원만 통과됐습니다. 관련 예산을 편성한 충주시와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 등 도내 4개 지역의 예산만 승인키로 한 것입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여야 의석 비율은 새누리당이 4석, 더민주당이 2석인데, 결국 계수조정을 통해 이같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교육위를 통과했다고 해서 예산이 바로편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하는데요.
예결특위 여야 의석비율은 새누리당이 7석, 더민주당이 5석으로 이번 예산이 승인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오늘(23일) 열리는 예결특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충북지역 시민사회 단체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9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의회 새누리당은 명분없는 예산 삭감을 중단하고 행복교육지구사업 예산안 전액을 부활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충북교육이 앞으로 나갈 수 없게 사안마다 발목을 잡으며 농단하는 것은 지역 교육을 망치는 것을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뜻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행복지구단위사업은 아이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학교뿐만 아니라 온 마을이 힘을 모아 아이를 키우자는 것으로 여러 지역이 앞다퉈 참여하는 사업"이라면서 "도의회가 자성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뜻을 받들지 않으면 (새누리당)적폐 청산운동으로 화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도 같은날 성명을 내고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한 새누리 도의원들의 예산 삭감 입장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감시와 견제라는 도의회의 책무에 충실했다기보다는 진보와 보수의 프레임으로 재단한 정치적 접근은 아닐까 의구심이 든다"며 "행복교육지구 사업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예산 전액을 부활시켜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청주공항에서 일본으로 가는 정기 항공노선이 현재 없죠?
충북도가 최근에 일본행 정기노선 편성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충북도의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과거 2009년에는 청주공항에서 일본 오사카를 오가는 정기 항공 노선이 있었는데요. 지난 2011년 폐지됐습니다. 수요부족 등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폐지된 것입니다.
현재는 일정한 시간 없이 이벤트성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정기 노선만 간간히 보이는 상황이지만, 이마저도 지난해 7월에서 8월 청주공항~삿포로를 몇 번 운항한 전세기를 끝으로 청주~일본 하늘길은 막힌 상태입니다.
이에따라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해 충북도는 최근 일본행 신규 정기노선에 취항하는 항공사의 초기 적자 보전을 위해 4억원을 지원하는 재정 인센티브도 내걸었지만 항공사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오늘(23일)이 일본 노선 취항 사업 신청을 받는 마감일인데요. 아직까지 신청은 고사하고 문의조차 1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이시종 충북지사가 주일한국대사를 만나기도하고,
충북도는 수많은 항공사들과 접촉해 일본행 정기노선 신설에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지 않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일본을 방문했던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준규 주일한국대사를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대사는 "올해 한국인의 일본방문은 약 5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인근에 행정수도인 세종시도 있어 해외업무와 최근 떠오르는 의료관광 등 이미 수요는 충분한 상황이기 떄문에 일본정기노선 취항을 최대한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충북도 관계자들은 세종과 오송에 입주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일본 국외 출장이 많다는 점과 재정 지원 등을 내세우며 항공사들과도 접촉해 왔습니다.

[앵커]
그렇게 노력했는데 문의조차 없었다니.. 어떻게 된걸까요?

[기자]
결국 항공사들은 수익이 문제인 것입니다. 일본발 청주행 구간 운항에는 큰 리스크가 따르고 적자가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내국인이 외국으로 나가는 아웃바운드와 외국인이 국내로 들어오는 인바운드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청주에서 일본을 방문하려는 한국인은 많지만 일본에서 한국을 방문하려는 사람들은 그에 비해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을 방문하더라도 대부분 인천이나 김포공항을 이용하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에 최근 독도문제나 엔화약세 등 국제 정세나 경제 여건을 비춰봤을 때도 사업성은 과거에 비해 오히려 더 줄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일본 정기노선에 관한 항공사의 문의조차 없는 것으로 볼때 마감일까지 신청자가 없을 것 같다"면서 "마감을 연장한 뒤 항공사들을 다시 접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에는 '쌀값 폭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충북지역 농민들이 쌀값 폭락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지급하는 공공비축미 수매가격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쌀값 폭락으로 정부가 공공비축미 수매 농가에 지급했던 우선지급금 중 일부를 환수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는 것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비축미 수매를 할 때 먼저 올해 예상되는 쌀의 가상가격을 책정하고 우선지급금을 먼저 농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선지급금을 먼저 농민들에게 지급한 뒤 추후 책정되는 쌀값을 보고 추가지급금을 줬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쌀값이 대폭 하락하면서 우선지급금보다도 쌀값이 낮아 오히려 농민들로부터 차액을 돌려받아야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따라 지난 10일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이 충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우선지급금 환수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쌀값 폭락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지난해 12월 13만 톤이나 되는 쌀수입을 강행했다”며 “쌀값 폭락은 무분별한 쌀수입과 정부의 무능한 양곡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앵커]
정부의 쌀값 예측이 크게 빗나간 것 같은데, 그럼 농민들이 돌려줘야할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지역에선 공공비축미 3만8천780t을 수매해 450억여원을 우선지급금으로 지급했는데요.
지난해 8월 책정된 우선지급금은 40kg 기준으로 4만5천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9일 결정된 실제 매입가격은 약 4만4천140원으로, 약 860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따라 충북 도내 농민 중 약 1만 농가에서 8억5천만원 정도를 반환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농가별 반환 금액을 확정하고 지역 농협을 통해 환수에 나설 예정이지만, 농민단체 등이 강력한 환수 거부 투쟁을 예고해 심각한 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본부는 “오는 2월에 나올 환수 고지서 등을 확인 한 뒤 반대 시위나 항의방문 등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중부매일 김정하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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