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일- 주간 핫 이슈]- 김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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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1.28 조회1,170회 댓글0건본문
한 주간의 크고 작은 지역 이슈를 짚어보는 주간 핫 이슈 시간입니다.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연결됐습니다.
[앵커]
지난주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해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벌금액이 직위를 상실할 수 있는 금액이었죠?
[기자]
네~ 청주지법 형사합의 20부(부장판사 김갑석)가 지난주, 이승훈 시장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류모(38·별정직 공무원)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승훈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상 허위 회계신고는 벌금 400만원, 증빙자료 미제출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분리해서 선고했구요, 이 시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 기획사 대표 박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2014년 6.4 지방선거 때 얘기인데요.
다시 한번 사건 개요를 살펴볼까요?
[기자]
네~ 이승훈 시장은 2년 전, 6·4 지방선거 당시에 선거 홍보대행을 맡았던 박씨에게 선거용역비 7천500만 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4년 7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류씨와 함께 실제 선거 홍보 용역비 3억1천만원을 1억800만원으로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도 받았는데요, 당시 이승훈 시장은 선거비용으로 2억9천700만 원을 신고 했습니다.
[앵커]
선거비용 한도액이 3억 2천300만원이니까... 그보다 낮아야 겠지요?
[기자]
네~ 그보다는 낮았는데요, 이승훈 시장은 이 가운데 1억800만원을 선거홍보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실제 사용한 선거 비용을 3억1천 원으로 판단했고, 차액인 2억200만 원을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승훈 시장의 변호인 측은 2억200만원을 컨설팅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1억2천700만 원을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박씨에게 건넸고, 나머지 7천500만 원은 일종의 '에누리'로 탕감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선거기획사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승훈 시장이 류씨와 공모해 선거비용인 정치자금 8천700여만 원에 대해 회계보고를 허위로 하고, 정치자금 2천100여만원에 대해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은 점은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의 회계보고 누락비용이 8천700여 만원으로 적지 않고, 빠진 선거비용을 합산하면 실제 지출한 비용이 3억8천여만 원에 달한다"면서 "선거비용 제한액 3억2천300만원을 초과해 선거비용 제한액의 범위 내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 회계보고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누락된 선거비용 등이 정치자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출했다는 거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위법행위를 은폐했다는 건데요..수사 단계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점은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박씨와 거래한 선거용역비가 3억1천만원으로 정산됐다고 확신할 수 없다"면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앵커]
이승훈 시장은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기자]
네~ 그래서 이번 선고에 관심이 높았는데요..벌금 500만원이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선거 회계책임자인 류씨가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도 이 승훈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돼 공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앵커]
이승훈 청주시장이 바로 입장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기자]
네~ 법원의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서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무죄가 나와 결백이 입증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선고 당일 오후 기자실을 방문해서 "(취임 때부터) 직원들에게 청렴을 강조해왔는데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위축됐다"면서 "만약 이 부분이 유죄를 받았다면 청렴을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말했다고 합니다.
[앵커]
항소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구요?
[기자]
네~ "판결 내용을 보면 충분히 (결과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더 집중해서 2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민선 6기 임기를 마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가 하면 "시민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청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중부권 핵심 도시로 만다는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정말 날개 돋친 듯 확산하고 있는데요.
AI 확진 받은 농가가 벌써 열 다섯 곳이지요?
[기자]
지난 25일 기준인데요, 고병원성 AI(H5N6형) 확진이 나온 오리농장은 총 15곳으로 전날 9곳보다 6곳 이 늘었습니다. 추가 의심신고도 하루 사이 2건이나 들어오면서 정밀검사를 받는 농장 수도 7곳으로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앵커]
간이검사에서 양성반응 나온 곳들도 있잖아요.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자]
네~ 간이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음성 지역 오리농장 5곳과 진천 오리농장 2곳에 대한 검역본부의 정밀검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AI확진은 더 많아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앵커]
현재 살처분 작업 진행중이지요?
[기자]
네~ 충청북도와 해당 시군에서 살처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의심축이 확인된 음성군 삼성면 종오리 8천400마리와 진천군 초평면 육용오리 1만2천마리에 대한 살처분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충청북도는 초동방역팀과 가축 방역관을 의심신고 농장에 긴급 출동시키고 농장 출입 통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앵커]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충북지역 살처분 가금류 수도 63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다구요?
[기자]
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27일까지 도와 AI 발생 지역 시군이 살처분한 닭과 오리는 총 62만7천812마리로, 살처분 대상 반경에 포함된 닭과 오리농장 수는 45곳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고병원성 AI(H5N6형) 확진이 나온 오리농장은 총 15곳이구요, 추가 의심신고도 지난 24일 하루 새 2건이나 들어오면서 정밀검사를 받는 농장 수 역시 7곳으로 증가했습니다.
[앵커]
이동제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거지요?
[기자]
네~ AI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이동제한 조치와 방역초소도 가동하고 있는데요,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에 등록된 8만9천개소로 농장,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관련 차량 등이 포함됩니다.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충북 여성재단 창립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됐지요?
[기자]
충청북도가 충북여성재단 발기인대회를 소집하는 등 본격적인 재단법인 창립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충북도는 지난주 도청 소회의실에서 발기인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여성재단 설립 발기인대회를 개최했는데요, 이시종 충북지사, 서승우 도 기획관리실장, 변혜정 도 여성정책관 등 관계 공무원과 함께 남기예 여성단체협의회장, 정선희 여성연대 대표 등 민간인 18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앵커]
재단 출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여성재단은 도가 출연한 기본재산 1억원으로 첫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기본재산 출연금과 운영비 등 11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는데요, 여성재단 사무처는 미래여성플라자에 사무실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무처장 아래 교육사업팀과 정책연구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등의 조직이 편제됩니다. 도와 여성재단은 내년 2~3월 중 사무처장 등 재단 운영 인력 13명을 채용한 뒤 공식 출범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앵커]
어떤 업무를 맡게 되지요?
[기자]
여성재단은 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여성복지정책 개발과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여성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성 인지적 정책개발과 가족 역량강화 사업, 다문화·청소년 관련 정책 연구과 개발 등이 주요 업무입니다.출범 첫해인 내년에는 도 여성발전센터의 업무 중 연구와 교육 업무만 일단 인수한 뒤 2018년부터 모든 업무를 넘겨받을 계획입니다. 앞서 도는 여성재단 설립과 운영을 위해 지난 10월 '충북 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였습니다.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연결됐습니다.
[앵커]
지난주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해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벌금액이 직위를 상실할 수 있는 금액이었죠?
[기자]
네~ 청주지법 형사합의 20부(부장판사 김갑석)가 지난주, 이승훈 시장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류모(38·별정직 공무원)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승훈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상 허위 회계신고는 벌금 400만원, 증빙자료 미제출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분리해서 선고했구요, 이 시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 기획사 대표 박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2014년 6.4 지방선거 때 얘기인데요.
다시 한번 사건 개요를 살펴볼까요?
[기자]
네~ 이승훈 시장은 2년 전, 6·4 지방선거 당시에 선거 홍보대행을 맡았던 박씨에게 선거용역비 7천500만 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4년 7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류씨와 함께 실제 선거 홍보 용역비 3억1천만원을 1억800만원으로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도 받았는데요, 당시 이승훈 시장은 선거비용으로 2억9천700만 원을 신고 했습니다.
[앵커]
선거비용 한도액이 3억 2천300만원이니까... 그보다 낮아야 겠지요?
[기자]
네~ 그보다는 낮았는데요, 이승훈 시장은 이 가운데 1억800만원을 선거홍보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실제 사용한 선거 비용을 3억1천 원으로 판단했고, 차액인 2억200만 원을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승훈 시장의 변호인 측은 2억200만원을 컨설팅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1억2천700만 원을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박씨에게 건넸고, 나머지 7천500만 원은 일종의 '에누리'로 탕감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선거기획사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승훈 시장이 류씨와 공모해 선거비용인 정치자금 8천700여만 원에 대해 회계보고를 허위로 하고, 정치자금 2천100여만원에 대해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은 점은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의 회계보고 누락비용이 8천700여 만원으로 적지 않고, 빠진 선거비용을 합산하면 실제 지출한 비용이 3억8천여만 원에 달한다"면서 "선거비용 제한액 3억2천300만원을 초과해 선거비용 제한액의 범위 내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 회계보고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누락된 선거비용 등이 정치자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출했다는 거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위법행위를 은폐했다는 건데요..수사 단계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점은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박씨와 거래한 선거용역비가 3억1천만원으로 정산됐다고 확신할 수 없다"면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앵커]
이승훈 시장은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기자]
네~ 그래서 이번 선고에 관심이 높았는데요..벌금 500만원이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선거 회계책임자인 류씨가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도 이 승훈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돼 공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앵커]
이승훈 청주시장이 바로 입장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기자]
네~ 법원의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서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무죄가 나와 결백이 입증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선고 당일 오후 기자실을 방문해서 "(취임 때부터) 직원들에게 청렴을 강조해왔는데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위축됐다"면서 "만약 이 부분이 유죄를 받았다면 청렴을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말했다고 합니다.
[앵커]
항소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구요?
[기자]
네~ "판결 내용을 보면 충분히 (결과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더 집중해서 2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민선 6기 임기를 마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가 하면 "시민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청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중부권 핵심 도시로 만다는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정말 날개 돋친 듯 확산하고 있는데요.
AI 확진 받은 농가가 벌써 열 다섯 곳이지요?
[기자]
지난 25일 기준인데요, 고병원성 AI(H5N6형) 확진이 나온 오리농장은 총 15곳으로 전날 9곳보다 6곳 이 늘었습니다. 추가 의심신고도 하루 사이 2건이나 들어오면서 정밀검사를 받는 농장 수도 7곳으로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앵커]
간이검사에서 양성반응 나온 곳들도 있잖아요.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자]
네~ 간이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음성 지역 오리농장 5곳과 진천 오리농장 2곳에 대한 검역본부의 정밀검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AI확진은 더 많아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앵커]
현재 살처분 작업 진행중이지요?
[기자]
네~ 충청북도와 해당 시군에서 살처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의심축이 확인된 음성군 삼성면 종오리 8천400마리와 진천군 초평면 육용오리 1만2천마리에 대한 살처분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충청북도는 초동방역팀과 가축 방역관을 의심신고 농장에 긴급 출동시키고 농장 출입 통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앵커]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충북지역 살처분 가금류 수도 63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다구요?
[기자]
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27일까지 도와 AI 발생 지역 시군이 살처분한 닭과 오리는 총 62만7천812마리로, 살처분 대상 반경에 포함된 닭과 오리농장 수는 45곳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고병원성 AI(H5N6형) 확진이 나온 오리농장은 총 15곳이구요, 추가 의심신고도 지난 24일 하루 새 2건이나 들어오면서 정밀검사를 받는 농장 수 역시 7곳으로 증가했습니다.
[앵커]
이동제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거지요?
[기자]
네~ AI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이동제한 조치와 방역초소도 가동하고 있는데요,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에 등록된 8만9천개소로 농장,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관련 차량 등이 포함됩니다.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충북 여성재단 창립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됐지요?
[기자]
충청북도가 충북여성재단 발기인대회를 소집하는 등 본격적인 재단법인 창립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충북도는 지난주 도청 소회의실에서 발기인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여성재단 설립 발기인대회를 개최했는데요, 이시종 충북지사, 서승우 도 기획관리실장, 변혜정 도 여성정책관 등 관계 공무원과 함께 남기예 여성단체협의회장, 정선희 여성연대 대표 등 민간인 18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앵커]
재단 출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여성재단은 도가 출연한 기본재산 1억원으로 첫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기본재산 출연금과 운영비 등 11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는데요, 여성재단 사무처는 미래여성플라자에 사무실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무처장 아래 교육사업팀과 정책연구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등의 조직이 편제됩니다. 도와 여성재단은 내년 2~3월 중 사무처장 등 재단 운영 인력 13명을 채용한 뒤 공식 출범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앵커]
어떤 업무를 맡게 되지요?
[기자]
여성재단은 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여성복지정책 개발과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여성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성 인지적 정책개발과 가족 역량강화 사업, 다문화·청소년 관련 정책 연구과 개발 등이 주요 업무입니다.출범 첫해인 내년에는 도 여성발전센터의 업무 중 연구와 교육 업무만 일단 인수한 뒤 2018년부터 모든 업무를 넘겨받을 계획입니다. 앞서 도는 여성재단 설립과 운영을 위해 지난 10월 '충북 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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