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커스(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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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12.01 조회1,170회 댓글0건본문
경제포커스 시간입니다.
충청리뷰 오옥균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앵커]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뉴스테이를 통한 주택공급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뉴스테이가 무엇인가요?
-사실상 추진이 확정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장기 민간 임대주택 정책을 말한다. 임대주택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것에 대한 중산층의 주거 불안 해소가 정책의 목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택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이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어서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의무 임대기간이 있고, 임대료 상승률에 대한 제한도 있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는 최소 8년이상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니까 매력적인 주거수단으로 평가받는다.
이 뉴스테이는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됐고, 충청권에는 전무했는데요. 국토부가 충북, 그 중에서도 청주 지북지구를 뉴스테이 공급촉지지구 후보지로 지정하고, 2600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지북지구는 LH가 제안한 사업부지 중 개발여건, 임대수요 등을 검토해 사업추진을 결정한 것으로서 주민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17년 5월경 지구지정 될 예정이다. 이후 11월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오는 2018년 5월부터 택지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앵커]
조건이 좋다고는 하지만 이미 아파트 과잉공급이라고 평가받는 청주 주택시장에서 민간업체가 쉽게 뛰어들기는 어려지 않겠습니까.
-네. 유일한 걸림돌이긴 하지만 국토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북지구는 일반 분양아파트를 포함해 4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될 동남지구가 연접해 있는데다, 3분의 2 물량인 2600가구가 임대아파트라는 점에서 분양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이란 판단때문입니다. 상당구청, 보건소가 입주해 있고, 또 인근에 청주일반산단과 테크노폴리스산단, 현도일반산단 등이 조성돼 있어 임대주택 수요도 풍부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앵커]
요즘 상조업체에 장례를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부실 상조업체에 가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죠?
-네. 지난 여름에도 업계 10위업체인 국민상조가 폐업해 8만여명이 금전피해를 입기도 했었는데요.한국소비자원에 상조업체 소비자 피해 상담 현황은 2013년 1만 870건, 2014년 1만 7083건, 2015년 1만 1779건에 이른다. 올해도 지난 8월 기준 5643건에 피해사례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피해구제를 받은 사례는 2013년 920건, 2014년 1237건, 2015년 490건, 2016년(8월 기준) 197건으로 피해 상담자 중 3~4%만 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앵커]
왜 그런 거죠?
-상조업체는 법률적으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분류되는데요. 어떤 제화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 먼저 돈을 납부하는 형태의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문제는 업체들 가운데 비도덕적이거나 경영구조가 건강하지 못한 곳이 많다는 게 문젠데요.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5월 현재 307개였던 상조업체는 4년여가 지난 지난달 말 기준으로 223개로 크게 줄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17곳이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됐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상조업체 가입자 수는 419만명에 달하는데요. 전국 상조업체수는 223개지만 실상은 상위 23개 업체가 시장의 77%를 차지하는 구조다. 대다수의 상조업체가 부실이라는 뜻입니다.
특히현행 규정에는 공제조합이 상조업체의 선수금 중 50%를 담보금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절반은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지난 10월 '공제조합 소비자피해 보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평균 보상율은 31.2%에 그쳤다.
[앵커]
피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정부도 피해를 막기 위해 올초 법을 개정해 상조업체의 자본금 기준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문제는 기존 등록업체인데요. 정부가 3년의 유예기간을 줘서 2018년말까지 기존 업체들도 15억원 자본금을 맞춰야 합니다. 대부분 상조업체가 3년 뒤 문을 닫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윱니다. 이미 상조업체 회원에 가입한 분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사업자 정보공개란에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의 재무현황은 물론 부채현황,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 여부, 지급여력 비율 등이 공개돼 있다. 이걸 보고 판단해 계속해서 회비를 부을지 해약할 지를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사업자 정보 중에 선수금 보전비율과 지급여력 비율이 중요한데요. 이게 충족하면 망하더라도 낸 돈을 뜯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도내에서 생산되는 1800억원어치 농축산물이 내년부터 5년 동안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납품될 계획이라죠?
-네. 지난 화요일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구매 확대를 위해 충북도와 업무협약을 채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내년 280억원, 2018년 315억원, 2019년 355억원, 2020년 400억원, 2021년 450억원의 충북 농축산물을 구매한다.
충북도와 농업인단체는 농축산물 품질 향상과 생산기반시설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도 구성한다.
도는 이번 협약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소비가 위축된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1979년 3월 창립, 서울의 특1급 호텔과 국내 12곳, 해외 2곳의 리조트 체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충청리뷰 오옥균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앵커]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뉴스테이를 통한 주택공급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뉴스테이가 무엇인가요?
-사실상 추진이 확정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장기 민간 임대주택 정책을 말한다. 임대주택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것에 대한 중산층의 주거 불안 해소가 정책의 목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택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이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어서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의무 임대기간이 있고, 임대료 상승률에 대한 제한도 있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는 최소 8년이상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니까 매력적인 주거수단으로 평가받는다.
이 뉴스테이는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됐고, 충청권에는 전무했는데요. 국토부가 충북, 그 중에서도 청주 지북지구를 뉴스테이 공급촉지지구 후보지로 지정하고, 2600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지북지구는 LH가 제안한 사업부지 중 개발여건, 임대수요 등을 검토해 사업추진을 결정한 것으로서 주민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17년 5월경 지구지정 될 예정이다. 이후 11월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오는 2018년 5월부터 택지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앵커]
조건이 좋다고는 하지만 이미 아파트 과잉공급이라고 평가받는 청주 주택시장에서 민간업체가 쉽게 뛰어들기는 어려지 않겠습니까.
-네. 유일한 걸림돌이긴 하지만 국토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북지구는 일반 분양아파트를 포함해 4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될 동남지구가 연접해 있는데다, 3분의 2 물량인 2600가구가 임대아파트라는 점에서 분양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이란 판단때문입니다. 상당구청, 보건소가 입주해 있고, 또 인근에 청주일반산단과 테크노폴리스산단, 현도일반산단 등이 조성돼 있어 임대주택 수요도 풍부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앵커]
요즘 상조업체에 장례를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부실 상조업체에 가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죠?
-네. 지난 여름에도 업계 10위업체인 국민상조가 폐업해 8만여명이 금전피해를 입기도 했었는데요.한국소비자원에 상조업체 소비자 피해 상담 현황은 2013년 1만 870건, 2014년 1만 7083건, 2015년 1만 1779건에 이른다. 올해도 지난 8월 기준 5643건에 피해사례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피해구제를 받은 사례는 2013년 920건, 2014년 1237건, 2015년 490건, 2016년(8월 기준) 197건으로 피해 상담자 중 3~4%만 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앵커]
왜 그런 거죠?
-상조업체는 법률적으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분류되는데요. 어떤 제화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 먼저 돈을 납부하는 형태의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문제는 업체들 가운데 비도덕적이거나 경영구조가 건강하지 못한 곳이 많다는 게 문젠데요.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5월 현재 307개였던 상조업체는 4년여가 지난 지난달 말 기준으로 223개로 크게 줄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17곳이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됐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상조업체 가입자 수는 419만명에 달하는데요. 전국 상조업체수는 223개지만 실상은 상위 23개 업체가 시장의 77%를 차지하는 구조다. 대다수의 상조업체가 부실이라는 뜻입니다.
특히현행 규정에는 공제조합이 상조업체의 선수금 중 50%를 담보금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절반은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지난 10월 '공제조합 소비자피해 보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평균 보상율은 31.2%에 그쳤다.
[앵커]
피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정부도 피해를 막기 위해 올초 법을 개정해 상조업체의 자본금 기준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문제는 기존 등록업체인데요. 정부가 3년의 유예기간을 줘서 2018년말까지 기존 업체들도 15억원 자본금을 맞춰야 합니다. 대부분 상조업체가 3년 뒤 문을 닫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윱니다. 이미 상조업체 회원에 가입한 분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사업자 정보공개란에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의 재무현황은 물론 부채현황,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 여부, 지급여력 비율 등이 공개돼 있다. 이걸 보고 판단해 계속해서 회비를 부을지 해약할 지를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사업자 정보 중에 선수금 보전비율과 지급여력 비율이 중요한데요. 이게 충족하면 망하더라도 낸 돈을 뜯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도내에서 생산되는 1800억원어치 농축산물이 내년부터 5년 동안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납품될 계획이라죠?
-네. 지난 화요일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구매 확대를 위해 충북도와 업무협약을 채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내년 280억원, 2018년 315억원, 2019년 355억원, 2020년 400억원, 2021년 450억원의 충북 농축산물을 구매한다.
충북도와 농업인단체는 농축산물 품질 향상과 생산기반시설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도 구성한다.
도는 이번 협약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소비가 위축된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1979년 3월 창립, 서울의 특1급 호텔과 국내 12곳, 해외 2곳의 리조트 체인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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