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1일- 주간 핫 이슈]- 김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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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1.21 조회1,247회 댓글0건본문
한 주간의 크고 작은 지역 이슈를 짚어보는 주간 핫 이슈 시간입니다.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연결됐습니다.
[앵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서울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지난주 충북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열렸지요?
[기자]
네~ 지난 19일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도 '충북범도민 시국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충북비상 국민행동은 거리행진을 하고, 청주 육거리 시장 앞 정우택 의원 사무실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앵커]
정우택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기자]
네~ 정우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하야를 요구하는 야권과 박 대통령의 탈당을 주장한 김무성 전 대표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는데요, 야당의 책임총리 추천 거부에 대해서도 "검찰조사, 특검수용, 책임총리에 이어 거국내각까지 야당 요구대로 밥상을 차렸지만 한 방에 걷어찼다"며 "결국 국민을 위한 국정 정상화에는 관심 없고 정권 강탈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정의당이 집회가 있기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죠?
[기자]
네~ 정의당 충북도당이 17일 "새누리당 소속 정우택 의원은 도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정계를 은퇴하라"고 주장했는데요, "도민의 분노에 아랑곳하지 않고 박근혜 구하기 선봉에 선 정우택 의원은 민의를 대변할 자격이 없다"며 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 국회에 대통령 탄핵검토위원회 설치, 국민 특검에 의한 대통령 수사 등을 촉구했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 세종역 저지 충북도민 범비대위도 출범했는데 이 소식도 살펴볼까요?
[기자]
네~ 충북 지역 6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KTX 세종역 저지 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비대위는 16일 회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조직적이고 입체적인 세종역 저지 운동 추진을 다짐했습니다.
[앵커]
철도시설공단의 세종역 신설 검토 소식이 알려지면서 게속 산발적으로 저지 움직임은 있었는데요...조직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비대위는 이날 출범선언문에서 "정부는 세종역 신설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오송역의 위상과 지역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세종역 백지화 운동에 도민 모두 동참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오히려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 역시 세종시가 공무원들만을 위한 이기적인 도시로 전락하는 것을 방조하거나 은밀히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비대위 조직은 어떻게 구성이 됐나요?
[기자]
한장훈 충북지역개발회장 등 7명의 상임 공동대표가 있고 그 아래 사무국과 6개 분과 위원회를 편제했습니다. 세종역 신설 저지를 위한 정부 항의 방문, 규탄 집회 개최, 성금 모금, 반대 논리 개발 등의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전태식 전 충북노인회장 등 원로 25명은 고문으로, 강상준 충북대 명예교수 등 학계 인사 13명은 자문으로 비대위에 참여했습니다.
[앵커]
한국관기대 등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요...곧 중간보고가 계획되어 있지요?
[기자]
네~ 다음 달 중순 중간보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세종역 신설에 대해 충북과 충남 도민들이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인 오송역 위상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 오송역·공주역과 지나치게 가까워 고속철도를 저속철도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충북도의회와 충남도의회가 세종역 신설에 대한 모든 논의 중단과 사전 타당성 조사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충북도의회가 청사를 전면 신축하기로 했는데...행정자치부가 투자 승인을 보류하고 재검토를 요구했지요?
[기자]
네~ 리모델링과 신축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충북도의회 새 청사를 건립하려던 충북도가 전면 신축으로 궤도를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가 투자 승인을 보류하고 재검토를 요구해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지난주 충북도에 따르면 행자부는 도가 도의회 청사 신축 사업 추진을 위해 제출했던 투자 승인 요청에 대해 세 가지 조건을 이행한 뒤 다시 제출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앵커]
지방자치단체가 청사를 새로 지으려면 반드시 행자부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행자부가 제시한 세 가지 조건이 뭐지요?
[기자]
행자부는 도의회 신청사 건립사업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것, 리모델링을 우선 검토할 것, 도민 의견을 수렴할 것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도는 행자부가 지적한 리모델링 우선 검토와 도민 의견 수렴은 이미 이행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은 지난 8일 개회한 도의회 제352회 정례회에 제출한 상태여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 관계자는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밟은 사실과 리모델링을 해도 비좁기 때문에 신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행자부에 소명했다"며 "이번 정례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뒤 재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행자부 재검토에 대해서 충북도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 거군요?
[기자]
네~ "일부 보완 요구 사항은 이미 이행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만 하면 투자심사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내년 1월 재신청하면 3월에 승인이 이뤄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인구가 10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인 광역의회 청사 면적 기준은 9천878㎡입니다. 현재 도의회 청사는 이 기준의 56% 수준인 5천527㎡에 그치고 있습니다.
[앵커]
처음에는 교사동 건물 두 동을 리모델링하고 본회의장과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기자]
네~ 하지만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기존 교사의 경우 보강을 위한 추가 투자가 필요하고, 의회 청사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 인근 대성로 확장을 위해 일부 교사 철거가 불가피한 점 등을 들어 전면 철거 후 신축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또 중앙초교 건물을 모두 철거한 뒤 현 운동장 지하에 자동차 252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8324㎡ 규모의 주차장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의회와도 협의가 끝난 거지요?
[기자]
네~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전면 신축을 결정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시민단체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네요?
[기자]
충북도와 충북도의회의 도의회 청사 건립 방식 변경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지난주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17일 성명에서 "제대로 된 계획도, 도민 의견 수렴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는 도의회 청사 건립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도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나요?
[기자]
지난해 충북연구원의 옛 중앙초 터 활용방안 도민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도의회 청사는 20%로 3위에 그쳤다"면서 "도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했길래 3위였던 것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는지 의아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도가 주장하는 신축의 필요성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고 알 수 있었던 내용으로 1년 사이에 신축으로 변경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비용을 최대한 축소해 도민들을 기만하며 사업 추진을 일단 결정해 놓고, 나중에 은근슬쩍 예산을 증액하는 전형적인 꼼수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앵커]
참여자치시민연대도 성명을 발표했죠?
[기자]
네~ "수백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도지사가 제안하고 도의회가 받아들이면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인가?"라면서 "도의회 청사 신축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옛 중앙초 교사동을 리모델링해 회의실과 도의원 개인 사무실로 사용하고 본회의장으로 사용할 건물만 제한적으로 신축하기로 결정했었다"면서 "그러나 사업비가 2.8배나 늘어나면서 재정부담이 커졌는데도 그런 내용을 도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였습니다.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연결됐습니다.
[앵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서울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지난주 충북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열렸지요?
[기자]
네~ 지난 19일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도 '충북범도민 시국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충북비상 국민행동은 거리행진을 하고, 청주 육거리 시장 앞 정우택 의원 사무실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앵커]
정우택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기자]
네~ 정우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하야를 요구하는 야권과 박 대통령의 탈당을 주장한 김무성 전 대표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는데요, 야당의 책임총리 추천 거부에 대해서도 "검찰조사, 특검수용, 책임총리에 이어 거국내각까지 야당 요구대로 밥상을 차렸지만 한 방에 걷어찼다"며 "결국 국민을 위한 국정 정상화에는 관심 없고 정권 강탈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정의당이 집회가 있기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죠?
[기자]
네~ 정의당 충북도당이 17일 "새누리당 소속 정우택 의원은 도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정계를 은퇴하라"고 주장했는데요, "도민의 분노에 아랑곳하지 않고 박근혜 구하기 선봉에 선 정우택 의원은 민의를 대변할 자격이 없다"며 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 국회에 대통령 탄핵검토위원회 설치, 국민 특검에 의한 대통령 수사 등을 촉구했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 세종역 저지 충북도민 범비대위도 출범했는데 이 소식도 살펴볼까요?
[기자]
네~ 충북 지역 6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KTX 세종역 저지 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비대위는 16일 회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조직적이고 입체적인 세종역 저지 운동 추진을 다짐했습니다.
[앵커]
철도시설공단의 세종역 신설 검토 소식이 알려지면서 게속 산발적으로 저지 움직임은 있었는데요...조직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비대위는 이날 출범선언문에서 "정부는 세종역 신설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오송역의 위상과 지역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세종역 백지화 운동에 도민 모두 동참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오히려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 역시 세종시가 공무원들만을 위한 이기적인 도시로 전락하는 것을 방조하거나 은밀히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비대위 조직은 어떻게 구성이 됐나요?
[기자]
한장훈 충북지역개발회장 등 7명의 상임 공동대표가 있고 그 아래 사무국과 6개 분과 위원회를 편제했습니다. 세종역 신설 저지를 위한 정부 항의 방문, 규탄 집회 개최, 성금 모금, 반대 논리 개발 등의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전태식 전 충북노인회장 등 원로 25명은 고문으로, 강상준 충북대 명예교수 등 학계 인사 13명은 자문으로 비대위에 참여했습니다.
[앵커]
한국관기대 등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요...곧 중간보고가 계획되어 있지요?
[기자]
네~ 다음 달 중순 중간보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세종역 신설에 대해 충북과 충남 도민들이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인 오송역 위상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 오송역·공주역과 지나치게 가까워 고속철도를 저속철도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충북도의회와 충남도의회가 세종역 신설에 대한 모든 논의 중단과 사전 타당성 조사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충북도의회가 청사를 전면 신축하기로 했는데...행정자치부가 투자 승인을 보류하고 재검토를 요구했지요?
[기자]
네~ 리모델링과 신축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충북도의회 새 청사를 건립하려던 충북도가 전면 신축으로 궤도를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가 투자 승인을 보류하고 재검토를 요구해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지난주 충북도에 따르면 행자부는 도가 도의회 청사 신축 사업 추진을 위해 제출했던 투자 승인 요청에 대해 세 가지 조건을 이행한 뒤 다시 제출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앵커]
지방자치단체가 청사를 새로 지으려면 반드시 행자부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행자부가 제시한 세 가지 조건이 뭐지요?
[기자]
행자부는 도의회 신청사 건립사업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것, 리모델링을 우선 검토할 것, 도민 의견을 수렴할 것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도는 행자부가 지적한 리모델링 우선 검토와 도민 의견 수렴은 이미 이행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은 지난 8일 개회한 도의회 제352회 정례회에 제출한 상태여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 관계자는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밟은 사실과 리모델링을 해도 비좁기 때문에 신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행자부에 소명했다"며 "이번 정례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뒤 재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행자부 재검토에 대해서 충북도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 거군요?
[기자]
네~ "일부 보완 요구 사항은 이미 이행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만 하면 투자심사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내년 1월 재신청하면 3월에 승인이 이뤄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인구가 10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인 광역의회 청사 면적 기준은 9천878㎡입니다. 현재 도의회 청사는 이 기준의 56% 수준인 5천527㎡에 그치고 있습니다.
[앵커]
처음에는 교사동 건물 두 동을 리모델링하고 본회의장과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기자]
네~ 하지만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기존 교사의 경우 보강을 위한 추가 투자가 필요하고, 의회 청사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 인근 대성로 확장을 위해 일부 교사 철거가 불가피한 점 등을 들어 전면 철거 후 신축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또 중앙초교 건물을 모두 철거한 뒤 현 운동장 지하에 자동차 252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8324㎡ 규모의 주차장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의회와도 협의가 끝난 거지요?
[기자]
네~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전면 신축을 결정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시민단체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네요?
[기자]
충북도와 충북도의회의 도의회 청사 건립 방식 변경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지난주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17일 성명에서 "제대로 된 계획도, 도민 의견 수렴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는 도의회 청사 건립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도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나요?
[기자]
지난해 충북연구원의 옛 중앙초 터 활용방안 도민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도의회 청사는 20%로 3위에 그쳤다"면서 "도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했길래 3위였던 것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는지 의아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도가 주장하는 신축의 필요성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고 알 수 있었던 내용으로 1년 사이에 신축으로 변경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비용을 최대한 축소해 도민들을 기만하며 사업 추진을 일단 결정해 놓고, 나중에 은근슬쩍 예산을 증액하는 전형적인 꼼수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앵커]
참여자치시민연대도 성명을 발표했죠?
[기자]
네~ "수백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도지사가 제안하고 도의회가 받아들이면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인가?"라면서 "도의회 청사 신축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옛 중앙초 교사동을 리모델링해 회의실과 도의원 개인 사무실로 사용하고 본회의장으로 사용할 건물만 제한적으로 신축하기로 결정했었다"면서 "그러나 사업비가 2.8배나 늘어나면서 재정부담이 커졌는데도 그런 내용을 도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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