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의 크고 작은 지역 이슈를 짚어보는 ‘주간 핫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앵커]
청주시가 현직 장관의 친척 야산에 석축을 쌓아줬다는 주장이 해당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죠?

네~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의 한 마을 이야기인데요, 이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청주시 상당구청이 지난달 중순에 이 마을로 통하는 A씨 소유의 사유지에 길이 80m, 높이 1m의 석축을 쌓았다는 겁니다. 공사비는 1천864만원으이었구요, 청주시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청주시는 비가 오면 야산에서 흙과 모래가 흘러내린다는 민원 때문에 석축을 쌓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곳은 A씨의 야산 등 사유지 7(일곱)필지가 접한 구간인데요, 지난해 7월 마을 농로를 콘크리트로 포장했다고 합니다.

[앵커]
장관의 친척이라면 어떻게 친척이라는 건가요?

A씨의 아내가 현직 장관의 고종사촌 동생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마을 주민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주민들은 마을 입구 도로를 보수해 달라는 요구는 수용하지 않고 A씨의 야산에 석축 공사를 해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은 마을 입구 도로 보수를 요청해 왔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 도로 보수는 안해주던 청주시가 특정인의 사유지에 시의 예산을 들여 공사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겁니다. 청주시가 사업을 추진할 때는 마을 주민과 협의해야 하는데 석축 공사에는 이런 과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앵커]
청주시도 입장을 내놓았지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조처이지 "특혜는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는데요, "토사가 도로로 흘러내려 통행이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돼 긴급 보수를 한 것"이라면서 "A씨가 현직 장관의 고종사촌 동생이란 것도 마을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농로 포장과 석축 공사는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 것이고 주민들이 요구한 마을 입구 도로 보수공사도 내년에 예산을 반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쓰지 말라’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임각수 괴산군수의 석축 사건을 떠올리는 분이 많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교육계에서는 신규교사 배치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소식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네~ 충북지역 중등 신규교사의 지역별 배치 불균형을 살펴봤더니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내용인데요,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새누리당 윤홍창 의원이 공개한 자료가 파장을 낳았습니다. 윤 의우너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신규교사 295명 중 28.8%에 달하는 85명이 제천지역에 배치된 건데요, 같은 시 단위 도시인 청주지역은 48명(16.3%), 충주지역은 50명(16.9%)을 배치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어 보은군 8명, 옥천군 11명, 영동군 25명, 진천군 9명, 괴산·증평군 11명, 음성군 35명, 단양군 13명 등을 신규 임용했습니다.

[앵커]
제천지역이 많긴 많군요?

네~ 2001년부터 2016년 9월까지 16년간 제천 지역 신규 발령현황을 보더라도 평균비율이 25.71%로 인근의 충주권(16.93%)이나 청주권(15%)보다도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제천지역의 학교별 정규교사 대비 신규교사 비율도 충북에서 가장 높게 나오는 것 당연한 결과겠지요?

네~ 그래서 학생지도와 수업지도에도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제천지역 한 고등학교의 경우 47(마흔 일곱)명의 교원 중에서 일정 기간의 경력을 가진 중견 교사는 20%에 불과하고 대다수인 80%가량이 임용된 지 3년 미만의 교사와 기간제교사였다고 합니다.

[앵커]
80%라면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천지역의 신규 임용 쏠림현상이 고착화하는 이유는 북부지역이라는 지리적 불리함과 제천지역 출신 교사가 없다는 점 등인데요, 그렇다보니 다른 지역 출신들이 대거 임용된 뒤 경력이 쌓이면 이탈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신규교사 쏠림 현상이 개선되어야 교육의 질이 하락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텐데..결국 피해는 학생들의 몫이 되겠군요?

네~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서는 충북도교육청이 지금보다 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앵커]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도의회에서 나온 내용은 이렇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지역사회 학교 가산점을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법이 제시됐구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룸형의 독신자 관사를 확충(임대)해서 정주 여건을 만들어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또 교사 결원에 대해 지역교육공동체가 원할 경우 8년 이상 의무근무를 전제로 한 전국단위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앵커]
황교안 국무총리가 벌써 세 번째 충북 방문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했는데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영향이라고 봐야 겠지요?

네~ 황교안 국무총리의 행보 자체가 큰 환영을 받기 어려운 정국이기도 한데요, 계획으로만 보면 세 번째 취소인 것은 맞습니다.

[앵커]
세번째 방문 계획 취소된 것이 지난달이었지요?

네~ 지난달 29일에 '읍·면·동 복지 허브화' 선도지역인 흥덕구 봉명1동 주민센터를 찾을 예정이었습니다. 봉명1동은 지난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고 이 사업에 착수했는데요, 이날 황 총리가 취약가정 방문 계획도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가 이뤄지면서 황 총리 대신 노영욱 국무조정실 2차장이 방문했습니다.

[앵커]
이 복지 허브화사업이라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 복지 정책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지난 6월에 취임했기 때문에 재직 중에 새롭게 추진한 사업이고 그래서 특별히 현장을 방문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황 총리는 세 번이나 일정을 연기하면서까지 복지 허브화 선도 지역을 방문하려고 했지만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앵커]
첫 방문은 10월 중순 쯤 예정된 거였잖아요...?

네~ 지난 10월 17일 청주를 처음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9월 중순부터 최순실 비선실세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결국 방문 일정이 취소됐구요, 이어서 지난 1일에 다시 방문하려고 했는데 최순실씨가 영국에서 귀국하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또 다시 취소됐습니다.

[앵커]
지금 같은 정국에는 안 오는 게 청주시 입장에서도 좋은 것 아닌가요?

청주시 입장에서는 맞춤형 복지의 선도 지역이라는 것을 황교안 총리에게 알리면서 지원을 요청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기회를 찾지 못한 것일 수는 있지만 어수선한 정국에 국정 공백을 우려하는 상황에서의 무리한 방문이 청주시에도 득이 될 것 없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충북 지역 문화 예술인들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국가 폭력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지요?

네~ 충북 블랙리스트 예술가 소송단이 기자회견을 연 것은 지난주 초였는데요,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천하는 분노와 예술적 격정을 모아 박근혜 정부를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블랙리스트 문제를 웃음으로 넘기면 문화·예술계의 생태계는 오염될 것”이라면서 “국가에 책임을 물어 실추된 문화·예술인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전국에서 손배소는 충북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강경 대응하는 배경이 있을까요?

다음 정권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소송단은 변호인을 선정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 책임자 등을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송단은 17명으로 구성됐는데요, 충북지역 문화예술인 가운데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 의원을 비롯해 모두 54(쉰 네)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핫 이슈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