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의 크고 작은 경제 이슈들을 짚어 보는 ‘경제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충청리뷰 오옥균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난 4일 도의회가 본회의에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조례를 가결시켰는데 지역 종합건설사들의 반발이 심했잖습니까.
얼마나 영향을 미치길래 그렇게 반대가 심했던겁니까?

[기자]
네. 관계가 없는 일반인들은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지만 분리발주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기존 방식대로 통합발주를 하게 되면 종합건설사가 원청이 되고 각 공정에서 필요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형태로 공사가 진행되지만 분리발주를 하면 공정마다 원청 업체가 생기는 것인데요. 결국 지금과 달리 종합건설사의 힘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종합건설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이에 따른 파장을 염려했는데요. 이들 주장에 따르면 분리발주 조례가 기존법인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과 다르지 않고, 분리발주가 현실화되면 하자책임이 불분명하고, 시공의 비효율성에 의한 품질저하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주장은 일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요. 확실한 것은 전문건설업계의 분리발주 주장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이번에 건설협회가 전방위로 압박을 가하며 반대입장을 낸 가장 큰 이유는 그만큼 건설시장이 좋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호시절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 없을 정도로 다급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앵커]
수년간 아파트 분양도 미분양 하나없이 잘되고 부동산 시장도 나쁘지 않았는데, 건설경기가 그렇게 안좋았던 건가요?

[기자]
아파트 분양시장과 건설시장은 분리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파트시장은 충북이 단연 눈에 띕니다. 최근 청주테크노폴리스에서 일부 미분양이 있었긴 햇지만 염려할 수준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은 주택전문 대기업들이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지역 건설사와는 사실상 무관합니다. 지역건설사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는 그보다는 오히려 관급공사가 얼마나되는지가 더 직접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건설협회가 따로 집계를 하지는 않았지만 해마다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게 협회의 설명입니다. 아무래도 기반시설 인프라가 어느정도 확보된데다 예산배정에서도 복지가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인데요. 여기에 최근에는 학교신축도 거의 없고, 시장에서 느끼는 체감경기는 바닥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앵커]
기계설비건설협회는 조례 통과를 반길텐데요. 어떤 효과가 기대됩니까?

[기자]
당연히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쪽이 있으면 이익을 보는 쪽도 있게 마련일텐데요. 지난달 27일 상당구청 신축 관련 입찰공고가 떴습니다. 그런데 전체 공사가 아니고 기계설비만 분리발주한 점이 눈에 띕니다. 31억 3000만원짜리였는데요. 이번 조례제정으로 충북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겁니다. 앞서 건설협회가 말했듯 사실 조례는 상징성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조례의 내용이 이미 상위법에서 보장하는 내용들이라 그런데요. 국가계약법 등을 살펴보면 조례가 없어도 이미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법률에 의거해 청주시가 상당구청 신축에서도 분리발주를 한 것이고, 도교육청도 그동안 수차례 분리발주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문제는 유독 충북도만 분리발주 사례가 없다는 것인데요. 조례제정으로 도의회가 압박을 하면 발주하는 회계과 등 부서에서도 염두에 둘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기댑니다. 실제 분리발주가 나올 지 업계에서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 징후가 여기저기서 발견되는데요.
이달초에는 레미콘업계가 제품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었다죠?

[기자]
네.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레미콘 중단을 공급했었는데요. 청주지역 레미콘업체 18개사 모두 동참했습니다. 확인결과 공공이나 아파트 대형사업장은 제외하고 개인이나 단종 등 소형사업장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업계간 또 갈등이 있었는데요.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 레미콘이 하루 중단되면 전체공사기간은 3일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일 중단하면 15일이 늦어지는 영향을 받는다는 거니까 영세 업체로서는 적지않은 피해입니다.

[앵커]
중단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조치인데요.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건설경기가 안좋으니까 수요가 없고, 공급과잉에 따라 시장가격이 떨어진겁니다. 업계에 따르면 2년전과 비교했을때 원가비용을 20% 상승한 반면 시장가격은 20%하락했고, 매출도 20%이상 하락했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1세제곱미터당 5만원대 초반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거의 원가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이대로가면 수개월 내 도산업체가 나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번 조치는 업계의 현실을 알리고 시장가격을 높이려는 행동으로 분석됩니다. 시장가격은 관급공사 조달가의 기초가격을 산정하는데도 참고가 된다는 점에서 벼랑끝 전술을 쓴 것입니다.

[앵커]
건설경기 침체도 이유지만 출혈경쟁도 시장가격을 낮춘 원인인 것으로 아는데요. 몇년새 레미콘업체가 많이 늘었죠?

[기자]
청주지역에는 중소레미콘사 13곳과 대기업레미콘사 4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중 상당수가 2012년 이후 문을 열었다. 이유는 세종시 출범인데요. 세종시는 출범하면서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레미콘 공장 신축을 근본적으로 차단했습니다. 특별자치시라 이 같은 조례가 가능했다. 그러니까 일이 많은 세종시에 납품하려고 레미콘업체들이 세종시와 맞닿은 남이면 일대에 공장을 신설한 것이다. 세종시와 달리 청주시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그때 업체 수가 많이 늘었다. 청주지역에만 6곳이 2012년 7월 이후 새롭게 생겨났다.

[앵커]
지난달 청주공항 국제선 이용객이 크게 줄었다죠?

[기자]
지난해와 비교해서 그런 것인데요. 지난해 4월 17만9152명이었던 국제선 이용객 수는 16만7235명으로 6.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선 운항 편수도 지난해 4월 1231편에서 1227편으로 0.3% 축소됐다.
국제선 이용객 수가 감소한 것은 내국인의 출국이 1만5775명에서 1만2429명으로 준 데다 중국인 관광객 수도 같은 기간 3만6380명에서 2만5363명으로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도는 경기 침체로 여행사들이 모객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정기노선(전세기) 운항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북핵 리스크로 인한 불안 심리 때문에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앵커]
청주지역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34만 7000원이라는 소식이네요.

[기자]
청주지역 국민연금 가입자 중 수급자들이 월평균 34만700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지사장 윤성수)는 지난 한해 동안 청주지역에서 5만3400명에게 총 1977억의 국민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흥덕구가 1만4693명에 56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원구(1만3767명, 521억원), 상당구(1만3472명, 474억원), 청원구(1만1517명, 41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구별 평균 수급액은 흥덕구가 36만30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원구 35만8000원, 청원구 34만2000원, 상당구 32만5000원순이었다.
또한 청주시의 만 61세 이상 인구의 36.5%가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월 1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도 1137명이며 전체 수급자중 여성 비율은 43.8%이었다. 특히 유족연금, 분할연금 수급자 중 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국민연금이 상대적으로 노후준비가 취약한 여성의 소득보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령연금은 20년 이상 가입해 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2250명이며 평균 연금월액은 79만1000원이었다. 최고 연금자는 156만2000원을 받는 청원구 거주자였다.
윤성수 국민연금 청주지사장은 “안정된 노후준비를 하려면 국민연금에 가능한 한 빨리 가입해 국민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개인별 맞춤 노후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포커스, 충청리뷰 오옥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