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핫 이슈(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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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5.16 조회1,310회 댓글0건본문
한 주간의 크고 작은 지역 이슈를 짚어보는 ‘주간 핫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첫 번째 소식
[앵커]
지난주 지역사회는 청주시 공무원들의 해외 여행경비 요구와 성매수 의혹으로 시끄러웠는데요.
‘청주시가 여행경비를 댄 해당 단체에 보조금을 준 것이 적절했느냐’... 하는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었지요?
네~ 청주시 공무원들에게 외유성 여행 경비를 준 ㈔글로벌-무역-진흥협회 충청지부가 2년 동안 청주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은 6억1천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해만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3억3천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보조금 지원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우선 중소기업-수출 컨설팅 사업에 1억8천만 원, 해외-바이어 발굴 및 온 -오프라인 마케팅지원 사업에 1억2천만 원, 청주-우한경제-교류활성화 사업에 3천만 원 등입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2억8천5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적지 않은 보조금이 지원됐네요.
글로벌무역진흥협회는 어떤 단체인가요?
광주에 본사를 둔 이 협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지난 2011년 3월 11일에 현 산업통상자원부인 지식경제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구요, 충청지부는 3년 전인 2013년께 사단법인으로 별도로 설립됐습니다. 설립 목적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능력 증진과 정보공유를 통해 내수중심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수출전환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앵커]
설립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공신력 있는 다른 기관들과 달리 이렇게 중소기업 수출관련 컨설팅 보조금을 많이 받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그 부분이 뚜렷하지 않아서 보조금 사업에 대한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글로벌무역진흥협회처럼 중소기업 수출을 돕는 기관 중에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청주상공회의소 등입니다. 이들 기관은 해외 무역전시회나 사절단 파견을 위해서 한해에 1억 원에 못 미치지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데요, 사단법인인 글로벌무역진흥협회에만 보조금이 과다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음
[앵커]
청주시에서 한해 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 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약 5억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5억원 중에서 3억원이니까 보조금의 대부분을 특정협회가 독식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구요?
네~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도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수사중인 공무원 2명이 보조금을 밀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공무원들은 뇌물수수로, 협회 관계자들은 뇌물 공여로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두 번째 소식
[앵커]
지난주에는 서울과 세종 고속도로 노선 계획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인간 정쟁이 벌어지기도 했지요?
네~ 지난주 이시종 충북지사가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가 청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추진은 불리해진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시종 지사는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오송 등 청주 지역을 지나면 중부고속도로 물동량이 줄어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타당성 조사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의 B/C(비용 대비 편익 비율)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좋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시종 지사가 입장을 밝히기 하루 전날에는
청주시와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청주를 경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이시종 충북지사의 책임론을 제기했었는데요,
그에 대한 반박 성격이군요?
네~ 청주시 주최로 열린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에서는 정우택 의원은 "충청북도가 중부고속도로 확장 추진을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을 그대로 인정해줬다"고 비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시종 지사의 발언은 정우택 의원의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충청북도가 서울과 세종 고속도로 건설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것도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방해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계속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충청북도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계획은 정우택 의원이 충북지사로 일할 때 만든 것으로, 충청북도는 청주를 거치지 않는 고속도로 노선을 수용하거나 동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현재 청주시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 노선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승훈 청주시장은 새누리당이고, 이시종 충청북도 지사는 더불어 민주당이고...그야말로 충북 외지에서 보면 집안싸움으로 보이겠군요?
그런 양상이 됐습니다. 새누리당 소속의 청주시의회 김태수 의원도 제2 경부고속도로라고 불리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청주 경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청주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밝혔고, 이승훈 청주시장도 청주 서부권인 옥산면을 거쳐야 한다면서 사업계획 변경 요구안을 만들어서 충북도를 경유해 국토부에 제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앵커]
지금 충청북도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추진을 위해 청주를 경유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충청북도와 정우택 의원간의 신경전이 표면화될 수 있겠군요?
네~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청주 미경유 수용은 중부고속도로 확장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이시종 충북지사의 입장이 분명해 지면서 충청북도와 청주시, 정우택 의원 사이의 정치적 신경전이 표면화할 전망이다.
[앵커]
이 사업이 정우택 의원이 충북지사로 일할 때 만든 것이라고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전-현직 도지사가 추진하는 역점사업이 달라지면서 나온 일종의 불협화음으로 볼 수 있겠군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충북 경유를 공약한 것은 새누리당 지도부였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인데요, 이에 와서 이를 야당 도지사 책임으로 모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이시종 지사는 정우택 의원이 주장했던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이 아니라, 상습 정체가 빚어지고 있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충북 구간인 호법에서 오창을 경유해 남이까지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 지난 2008년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1.03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1 이상이면 사업타당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여야를 떠나 지역을 위해 서로 윈-윈 해야 할 시기에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진행 중인 한국개발연구원의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의 사업 타당성 재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지난달 19일 책임 연구원 2명을 충북도청에 보내 도와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사업타당성 재조사에 착수한 상태구요, 결과는 오는 10월께 나올 전망입니다. 사실 이미 타당성 있음 결정을 내렸던 이 사업이 재검토 대상에 오른 것은 서울~세종 구간 고속도로 신설 계획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서울~세종 구간 고속도로를 신설하면 중부고속도로 교통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세 번째 소식
[앵커]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직 개편을 했는데 이번에 충청권 인사들이 대거 기용되면서 관심이 높다구요?
네~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인선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대선마다 중원인 충청이 대세를 가르는 캐스팅보트였다는 점에서 더불어 민주당의 충청권 구애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우선 원내대표인 우상호 의원이 지난 6일 충남 천안을의 박완주 의원을 원내 수석부대표에 임명했구요, 지난 11일에는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요 당직에 발탁.
[앵커]
변재일 의원과 오제세 의원 이야기지요?
네~ 지난 11일 김종인 대표가 2명의 충청권 인사를 주요 당직에 발탁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당의 공약과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에 충북 청주·청원의 4선 변재일 의원을 임명했고, 오후에는 8월말에서 9월초로 예정된 전당대회(전국대의원대회)의 준비를 총괄할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에 충북 청주 서원의 4선 오제세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앵커]
바로 어제 발표됐는데요,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원종 전 충북지사도 발탁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잖아요?
네~ 민선 2~3기 충북지사를 지낸 제천 출신의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이 15일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됐습니다. 이원종 신임 비서실장은 1942년 제천에서 태어나 제천고, 성균관대를 나와 제4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는요, 1998년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사에 당선된 뒤 2002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오송역 유치, 오송을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만들었는데요, 지역발전위원장에 이어 비서실장이 되면서 충북현안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줄지 관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핫 이슈에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첫 번째 소식
[앵커]
지난주 지역사회는 청주시 공무원들의 해외 여행경비 요구와 성매수 의혹으로 시끄러웠는데요.
‘청주시가 여행경비를 댄 해당 단체에 보조금을 준 것이 적절했느냐’... 하는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었지요?
네~ 청주시 공무원들에게 외유성 여행 경비를 준 ㈔글로벌-무역-진흥협회 충청지부가 2년 동안 청주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은 6억1천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해만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3억3천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보조금 지원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우선 중소기업-수출 컨설팅 사업에 1억8천만 원, 해외-바이어 발굴 및 온 -오프라인 마케팅지원 사업에 1억2천만 원, 청주-우한경제-교류활성화 사업에 3천만 원 등입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2억8천5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적지 않은 보조금이 지원됐네요.
글로벌무역진흥협회는 어떤 단체인가요?
광주에 본사를 둔 이 협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지난 2011년 3월 11일에 현 산업통상자원부인 지식경제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구요, 충청지부는 3년 전인 2013년께 사단법인으로 별도로 설립됐습니다. 설립 목적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능력 증진과 정보공유를 통해 내수중심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수출전환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앵커]
설립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공신력 있는 다른 기관들과 달리 이렇게 중소기업 수출관련 컨설팅 보조금을 많이 받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그 부분이 뚜렷하지 않아서 보조금 사업에 대한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글로벌무역진흥협회처럼 중소기업 수출을 돕는 기관 중에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청주상공회의소 등입니다. 이들 기관은 해외 무역전시회나 사절단 파견을 위해서 한해에 1억 원에 못 미치지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데요, 사단법인인 글로벌무역진흥협회에만 보조금이 과다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음
[앵커]
청주시에서 한해 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 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약 5억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5억원 중에서 3억원이니까 보조금의 대부분을 특정협회가 독식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구요?
네~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도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수사중인 공무원 2명이 보조금을 밀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공무원들은 뇌물수수로, 협회 관계자들은 뇌물 공여로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두 번째 소식
[앵커]
지난주에는 서울과 세종 고속도로 노선 계획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인간 정쟁이 벌어지기도 했지요?
네~ 지난주 이시종 충북지사가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가 청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추진은 불리해진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시종 지사는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오송 등 청주 지역을 지나면 중부고속도로 물동량이 줄어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타당성 조사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의 B/C(비용 대비 편익 비율)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좋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시종 지사가 입장을 밝히기 하루 전날에는
청주시와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청주를 경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이시종 충북지사의 책임론을 제기했었는데요,
그에 대한 반박 성격이군요?
네~ 청주시 주최로 열린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에서는 정우택 의원은 "충청북도가 중부고속도로 확장 추진을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을 그대로 인정해줬다"고 비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시종 지사의 발언은 정우택 의원의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충청북도가 서울과 세종 고속도로 건설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것도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방해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계속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충청북도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계획은 정우택 의원이 충북지사로 일할 때 만든 것으로, 충청북도는 청주를 거치지 않는 고속도로 노선을 수용하거나 동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현재 청주시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 노선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승훈 청주시장은 새누리당이고, 이시종 충청북도 지사는 더불어 민주당이고...그야말로 충북 외지에서 보면 집안싸움으로 보이겠군요?
그런 양상이 됐습니다. 새누리당 소속의 청주시의회 김태수 의원도 제2 경부고속도로라고 불리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청주 경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청주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밝혔고, 이승훈 청주시장도 청주 서부권인 옥산면을 거쳐야 한다면서 사업계획 변경 요구안을 만들어서 충북도를 경유해 국토부에 제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앵커]
지금 충청북도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추진을 위해 청주를 경유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충청북도와 정우택 의원간의 신경전이 표면화될 수 있겠군요?
네~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청주 미경유 수용은 중부고속도로 확장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이시종 충북지사의 입장이 분명해 지면서 충청북도와 청주시, 정우택 의원 사이의 정치적 신경전이 표면화할 전망이다.
[앵커]
이 사업이 정우택 의원이 충북지사로 일할 때 만든 것이라고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전-현직 도지사가 추진하는 역점사업이 달라지면서 나온 일종의 불협화음으로 볼 수 있겠군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충북 경유를 공약한 것은 새누리당 지도부였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인데요, 이에 와서 이를 야당 도지사 책임으로 모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이시종 지사는 정우택 의원이 주장했던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이 아니라, 상습 정체가 빚어지고 있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충북 구간인 호법에서 오창을 경유해 남이까지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 지난 2008년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1.03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1 이상이면 사업타당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여야를 떠나 지역을 위해 서로 윈-윈 해야 할 시기에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진행 중인 한국개발연구원의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의 사업 타당성 재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지난달 19일 책임 연구원 2명을 충북도청에 보내 도와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사업타당성 재조사에 착수한 상태구요, 결과는 오는 10월께 나올 전망입니다. 사실 이미 타당성 있음 결정을 내렸던 이 사업이 재검토 대상에 오른 것은 서울~세종 구간 고속도로 신설 계획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서울~세종 구간 고속도로를 신설하면 중부고속도로 교통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세 번째 소식
[앵커]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직 개편을 했는데 이번에 충청권 인사들이 대거 기용되면서 관심이 높다구요?
네~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인선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대선마다 중원인 충청이 대세를 가르는 캐스팅보트였다는 점에서 더불어 민주당의 충청권 구애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우선 원내대표인 우상호 의원이 지난 6일 충남 천안을의 박완주 의원을 원내 수석부대표에 임명했구요, 지난 11일에는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요 당직에 발탁.
[앵커]
변재일 의원과 오제세 의원 이야기지요?
네~ 지난 11일 김종인 대표가 2명의 충청권 인사를 주요 당직에 발탁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당의 공약과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에 충북 청주·청원의 4선 변재일 의원을 임명했고, 오후에는 8월말에서 9월초로 예정된 전당대회(전국대의원대회)의 준비를 총괄할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에 충북 청주 서원의 4선 오제세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앵커]
바로 어제 발표됐는데요,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원종 전 충북지사도 발탁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잖아요?
네~ 민선 2~3기 충북지사를 지낸 제천 출신의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이 15일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됐습니다. 이원종 신임 비서실장은 1942년 제천에서 태어나 제천고, 성균관대를 나와 제4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는요, 1998년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사에 당선된 뒤 2002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오송역 유치, 오송을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만들었는데요, 지역발전위원장에 이어 비서실장이 되면서 충북현안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줄지 관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핫 이슈에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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